[성명서]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연속성이다.

하지만 최근 하남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에 들어선 A지식산업센터의 하남시 사용승인에 대한 의혹을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속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남시의 해명 또한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어 실소를 자아낸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내용을 거짓해명과 사탕발림으로 은근슬쩍 넘어 가려 한다.

이해는 한다.

실수나 잘못된 행정이라도 일관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경기도의 관련 해명자료 <2021년 10월 15일자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지하층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첨부1)>를 보면 알 수 있다.

경기도의 해명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하남시 건축과의 지하층 산정기준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과거 유사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와 함께 ‘지하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9월 27일 회신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현장의 상황을 검토한 뒤 하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원칙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건축허가에 문제없다’, ‘하남시의 산정방법이 맞다’고 답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하남시가 보도자료 밝힌 “A지식산업센터의 지하층 산정기준에 대해 “표면과 접해있지 않은 필로티 부분을 제외하고 관련법에 따라 계산하면 가중지표면은 5m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경기도의 유권해석이 아닌 하남시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한 꼴 밖에 안 된다.

이에 국민의힘 하남당협위원회는 하남시가 A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한 인허가 의혹에 대한 외부기관 법령 해석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재공표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와 하남시의 법령 유권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하남시민들은 하남시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남시의 명예를 곧추세우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하남시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하남시가 떳떳하다면, 그리고 일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당당하게 사법 당국의 수사 또한 의뢰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하남시의 해명이 사실이기를 하남시민들은 원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이라면 바로잡기를 원할 것이다.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가 아닐지라도 A지식센터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진정성 있는 해명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하남시에 요청한다.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김준희 운영위원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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