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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모 타워 의혹' 해명 없을 땐 수사의뢰"그동안 거짓해명에 사탕발림"..."정확한 사실관계 재공표 하라"
이규웅 기자 | 승인 2021.10.28 10:10

[성명서]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연속성이다.

하지만 최근 하남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에 들어선 A지식산업센터의 하남시 사용승인에 대한 의혹을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속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남시의 해명 또한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어 실소를 자아낸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내용을 거짓해명과 사탕발림으로 은근슬쩍 넘어 가려 한다.

이해는 한다.

실수나 잘못된 행정이라도 일관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경기도의 관련 해명자료 <2021년 10월 15일자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지하층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첨부1)>를 보면 알 수 있다.

경기도의 해명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하남시 건축과의 지하층 산정기준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과거 유사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와 함께 ‘지하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9월 27일 회신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현장의 상황을 검토한 뒤 하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원칙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건축허가에 문제없다’, ‘하남시의 산정방법이 맞다’고 답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하남시가 보도자료 밝힌 “A지식산업센터의 지하층 산정기준에 대해 “표면과 접해있지 않은 필로티 부분을 제외하고 관련법에 따라 계산하면 가중지표면은 5m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경기도의 유권해석이 아닌 하남시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한 꼴 밖에 안 된다.

이에 국민의힘 하남당협위원회는 하남시가 A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한 인허가 의혹에 대한 외부기관 법령 해석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재공표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와 하남시의 법령 유권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하남시민들은 하남시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남시의 명예를 곧추세우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하남시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하남시가 떳떳하다면, 그리고 일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당당하게 사법 당국의 수사 또한 의뢰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하남시의 해명이 사실이기를 하남시민들은 원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이라면 바로잡기를 원할 것이다.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가 아닐지라도 A지식센터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진정성 있는 해명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하남시에 요청한다.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김준희 운영위원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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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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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됐다. 2021-10-29 11:13:17

    이제는 정확한 팩트가 드러나야 할 시간~~~   삭제

    • 검단산 2021-10-29 10:25:14

      《지식산업센터건물 특혜 의혹 관련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애쓰고 계신분이
      국민의 힘 이영준시의원님이시죠! 》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관련 기사를 쭈욱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분이 계셔서 이슈화된거다.
      황산 출퇴근길 그 건물 볼때마다
      어떠한 커넥션이 있는지
      시민의 눈으로 봤을때도 뭐가 있어도 있구나 싶다.   삭제

      • 김동욱 2021-10-28 21:26:51

        화딱지가 나는 행정
        머가먼지도 모르고 하는 행정
        현 시장님은 알랑가모를랑가 행정
        결론은 자꾸 이러실거면 남은임기 조용히 계시다 책임지시고 떠나시면 될듯!   삭제

        • 난 그렇게 생각 2021-10-28 16:12:32

          어설프게 해명하다가 아닌 것으로 들통나는 행정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면서 아무생각 없는 행정
          그러니
          결론은 시청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삭제

          • 2021-10-28 14:46:32

            사진...잘 생기셨네요.   삭제

            • 한범석 2021-10-28 12:51:16

              진실 지지
              거짓 응징   삭제

              • 미사혼자남 2021-10-28 12:44:28

                부당한 특혜였는지
                아니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였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임은 분명해보입니다
                진정성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로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삭제

                • 하남시민 2021-10-28 12:38:58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 다 변해야되며, 그 중심인물들은 반성하며 사세요.
                  내년 선거 기대됩니다.   삭제

                  • 하남의힘 2021-10-28 12:38:40

                    국민의힘 하남의힘이 되도록 응원합니다   삭제

                    • 이시우 2021-10-28 12:36:18

                      하남에 대장동게이트 냄세가 납니다.   삭제

                      • 2021-10-28 11:53:03

                        곧 수사 할 거 같습니다.   삭제

                        • 놀고있니? 2021-10-28 11:34:56

                          경찰은 모하나?   삭제

                          • 하남시민 2021-10-28 11:25:53

                            거짓없고 깨끗한 하남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선거를 통해 국민의 힘이 힘을 보여줘야합니다.   삭제

                            • 이재호 2021-10-28 11:08:46

                              절대적인 의혹없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내년 선거를 기다립니다.   삭제

                              • 창피해 2021-10-28 11:08:46

                                형수봉지 칼로 하는 도정이 바를수 잇남 형님 c~~~~8로마 혀사제
                                야들 우기는것은 무조건 프로닝게 딸랭이덜 욕본다   삭제

                                • 하남인 2021-10-28 10:40:09

                                  본인들이 한 말들이 시민들한테는 힘이 될 수 있고 실망이 될 수 있고 거짓 없이 알길 바랄 뿐인데 그게 그렇게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저 한 시민으로써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 응원합니다!   삭제

                                  • 하남 꼬마 2021-10-28 10:34:02

                                    깨끗하고 거짓 없는 하남시를 위해 국민의힘에서 힘내주세요   삭제

                                    1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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