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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의혹, "하남시가 시민 기만"필로티가 있어 지하층이라는 하남시, 법제처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
이규웅 기자 | 승인 2021.10.20 09:49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국민의힘)은 미사강변지구 자족용에 건립된 <모 타워>에 대한 하남시의 사용승인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하남시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최근, 하남시 질의에 대해 경기도가 회신한 것이 원론적인 내용만을 담았음에도 마치 "하남시의 주장이 맞다"라고 호도, 일부 언론에 왜곡된 자료를 제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또, 이 의원은 "하남시가 스스로 지상 1층임에도 지하층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모순에 빠져있다"며 "이같은 전반적인 하남시의 행위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남시가 <지상1층을 지하1층으로> 해석함에 따라 지상 10층 고도제한에 걸린 해당 건물은 사실상 지상 11층으로 건립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필로티가 지하라는 하남시, 법제처는 "필로티는 지상"

하남시 주장은 지상1층으로 보이는 부분을 건축물의 ‘필로티 공간’(지상에서 기둥을 이용하여 건물을 위로 들어 올린 공간)이라고 규정.

이 부분을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켜 지하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축물의 한 개층은 두 개의 층이 섞여 있을 수 없다"며 "즉, 하나의 동일한 층에는 지하1층과 지상1층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따라서, 필로티 공간이 존재하는 층이 지1하층과 지상1층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하남시는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꼴"이라며 "왜냐하면, 하남시가 주장하는 필로티 부분은 "<지하가 아닌 지상1층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제처 질의를 통한 회신결과로 확인된다.

법제처는 "필로티의 경우 건축물의 지상1층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높이 및 층수를 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법제처11-0336/질의회신>

*문제 있다는데 하룻만에 준공허가 내줘

필로티 논란 외에도 단 하룻만에 사용승인을 내 준 것은 특혜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이다.

건축물 준공검사(제3의 중립적인 건축사가 행하는 건축물 검사)를 진행한 조사자 5명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문제점(지하층이 아님)을 지적했었다.

건축상 문제가 있다는 건축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문제를 모두 해소해야만 사용승인을 내준다.

그러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단 하루만에 준공처리를 해 줬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 규정에 불일치한다는 조사자 5명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준공을 처리해 준 하남시 행정은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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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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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아 알겠나? 2021-10-20 20:45:41

    수사 하면 기본
    안하면 직무유기   삭제

    • 검단산 2021-10-20 16:17:48

      관련된 사람이 힘을 좀 썼겠군
      문제가 있네
      이문제가 이슈화된지 꽤나된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건은
      어찌 판결 나는지 잘 봐야겠다
      하남시가 뭣하러
      비리가 있는것처럼
      이런 소릴듣고
      대충 넘어가려고할까
      엄청 대단한 인물인가
      떳떳하고 명백하게
      제대로 밝혀라.   삭제

      • 하남인 2021-10-20 14:00:09

        잘못했으면
        죄값을 치러야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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