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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 이장 임명 행정심판, 道심판위 결론
이규웅 기자 | 승인 2023.11.09 18:20
   
 

광주시 초월읍 모 이장에 대해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주민이 제기한 <이장 임명 취소 청구>에 대해 초월읍이 반려처분 함에 따라 해당주민은 경기도행정심판위에 "초월읍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심판위가 이에 대해 13일을 심리기일로 정한 것.

심리기일은 사건에 대해 검토가 끝남에 따라 심판위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뜻한다.

청구인은 20년 이상 거주한 소수에 의한 만들어진 정관에 따라 투표가 실시됐고, 20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피선거권을 인정해 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초월읍은 "초월읍이 이장을 임명한 것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공법상 계약관계여서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된다"며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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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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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갑산 2023-11-17 16:45:37

    20년간 주민 모르게 주민사업비 잘훔쳐 먹었지   삭제

    • 어케됐나요? 2023-11-14 18:55:34

      오늘이 13일 인데요 ㅠ   삭제

      • 핵심은 2023-11-11 11:42:26

        행정심판은 이장의 선임에 법적 문제가 있었냐보다는 행정에 문제가 있었냐를 보기 때문에 이번 행정심판은 기각될 것 같다.

        그래서, 20년 이상자만 투표하도록 해서 이장이 선출된 점 등을 고소해야 한다. 행정이 아닌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삭제

        • 해 봐야지 않겠나요? 2023-11-10 18:04:12

          이 참에
          읍면동 별로 이장이 개입된 수의계약 전수조사 해 볼 생각은 읍나?   삭제

          • 한탄뿐. 2023-11-10 10:01:39

            작은 일 하나 바로집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썩어 있다는거죠.   삭제

            • 여하튼 2023-11-09 19:45:40

              잘 이해가 안가는데. 무효냐 아니냐가 아니고, 심판대상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네.   삭제

              • 매우 궁금하다. 2023-11-09 18:27:05

                13일 월요일.
                양쪽의 주장이 다 맞는듯 하고.
                헷갈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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