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월읍 모 이장에 대해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주민이 제기한 <이장 임명 취소 청구>에 대해 초월읍이 반려처분 함에 따라 해당주민은 경기도행정심판위에 "초월읍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심판위가 이에 대해 13일을 심리기일로 정한 것.

심리기일은 사건에 대해 검토가 끝남에 따라 심판위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뜻한다.

청구인은 20년 이상 거주한 소수에 의한 만들어진 정관에 따라 투표가 실시됐고, 20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피선거권을 인정해 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초월읍은 "초월읍이 이장을 임명한 것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공법상 계약관계여서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된다"며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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