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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 정관에는 20년 이상 거주자가 투표권이 있다고 되어 있다. |
24일, 광주시 초월읍 A 이장선거가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됐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초월읍 주민 수십명은 변호사를 선임, 지난해 말 진행됐던 이장선거에서 "여러가지 불법사례가 이뤄졌다"며 보궐선거가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장선거는 <주민연서>, <주민총회>, <대동회> 등 3가지 방법 중에 <대동회>를 통한 추천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을 대동회(새마을 정관)는 20년 이상 거주자 소수에 의해 정관이 만들어졌고, 회원 역시 20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다. 물론 투표권도 20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의 주민이면 이장이 될 수 있다.
60여명의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대동회 정관 자체가 이장선거에 적용할 수 없고,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20년 이상으로 제한 한 것도 위법하다"며 선거 무효라는 입장이다.
투표도 1세대 1투표가 원칙임에도 1세대에서 <세대주, 부인, 어머니> 등 3명이 투표하는 등 위법적으로 진행됐고, 관련된 증언 녹취록이 존재한다.
당시 이장 후보자도 "주소는 초월읍으로 되어 있지만 모친 주택이며 실제로는 쌍령동 D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밝히고 있다.
관련해, 초월읍은 <주민들이 만든 자치규약인 정관에 대해 위법 여부 판단을 행정기관이 할 수 없고>, <이장 후보자 거주지는 초월읍으로 되어 있는 점>, <1세대 1투표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기관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장 임명처분 취소 청구>를 반려했다.
초월읍의 반려로 주민들은 경기도행정심판위에 같은 내용을 담아 <이장 임명처분 취소> 즉, 이장선거 무효 여부를 살펴봐달라고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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