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 기고 전문>

하남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신도시 개발사업에 하남도시공사의 자리는 있는가.

하남도시공사의 교산신도시 사업시행자 참여에 문제없다는 주장은 이제 신빙성 없는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남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남시민을 호도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실질적 이익보장을 위해 진정성있는 대변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과 하남도시공사의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가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하남시민에게 정확히 정보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남도시공사는 H1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소송진행으로 교산신도시 사업시행자 참여시기가 지체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시행 참여비율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참여지분 확대 건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보류된 상황과 LH의 입장(경기도시공사의 사업지분참여 20% 주장 ) 등을 토대로 정리하면, "사업참여 가능하다"는 하남도시공사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H1프로젝트 사업관련 진행중인 소송도 물론 하나의 변수이지만 이를 차치하고라도 하남도시공사의 신도시개발 사업참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남시는 정확한 근거로써 하남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교산신도시의 경우 14조 4000억 정도의 사업규모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비율 20%를 주장하는 LH 입장을 보면,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할 공간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하남도시공사가 20% 참여한다는 가정을 해도 이는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총사업비 중 20% 사업참여 규모는 2조 8,000억여원에 달하는데 하남도시공사의 자본금(납입자본금 1,78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의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가 현실성 없고 불가능함을 하남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제대로 된 향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올바른 모습이며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신도시 개발사업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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