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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노력" 감흥없는 국토부장관 답변김현미, "수석대교 하남시와 협의 중", "현금보상시 양도세 감면 없어"
이규웅 기자 | 승인 2019.07.09 15:26
   
 

"의견 수렴", "협의하겠다", "주민과 논의하겠다", 하남교산 신도시에 대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공식 발언이다.

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면 철회> 등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 발언만 있다.

정부 주도로 지정된 하남교산 신도시, 주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삭발을 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주민 속으로 한발작도 다가오지 않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일부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는 신도시 주민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 정부계획대로 가겠다는 것", "그들에게 주민의 생존갈망의 소리를 들리지 않는가 보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업무보고 중 이현재 국회의원(하남)이 하남교산 신도시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의 질문은 *토지 수용 시 양도세 대폭 감면 *수석대교 위치 조정 *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등을 질문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수석대교 위치 조정은 "주민과 논의하겠다",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원로적 입장을 취했다.

양도세 전면 감면 또는 신도시 철회라는 확정적 발언은 없었다. 수석대교 계획 철회 역시 답변에는 없었다.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일반적 발언은 있었지만 의무화 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특히, 양도세 감면과 관련, 김 장관은 "합리적 보상 추진"이라 말하면서도, "현금 보상의 경우 감면은 없다"고 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또, "수석대교 건설 시 올림픽대로를 확장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하남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수석대교 계획 철회는 없다는 것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이라 하지만, 서울사람 위해서 수도권 사람 희생되야 하는가" 등의 날카로운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질의가 끝난 뒤 이 의원은 "시민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면서 "하남시와 관련된 정부사업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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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ㅠㅠ 2019-07-19 16:11:31

    하남시가 왜 이모양이 됐는지
    에구~~~~~~~
    서울을 위한 하남   삭제

    • 힘내세여 2019-07-18 07:50:26

      이현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당신만큼 하남시민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고 한 사람 없습니다   삭제

      •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을 보면 안 2019-07-16 09:32:21

        하남시 편에 국토부가 서 있을 것이란 망상은 버려라   삭제

        • 정부가 보기에 만만했던 하남. 2019-07-12 11:01:24

          신도시가 왜 하남이어만 했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삭제

          • 신도시 빨리 2019-07-11 12:37:51

            신도시 사업은 정치적 행위로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치는 숫자로 하는것으로 지지하는 세력의 크기로 방향을 정한다.
            신도시 반대하는 사람 100명정도인걸로 보이는데 힘이 없다.
            신도시 개발되길 기다리는 국민은 100만명도 넘는다.
            정치는 어느쪽을 바라보고 진행하겠는지 답은 나와 있다.
            신도시 빨리 진행해서 서민들 주거 안정도 돕고 하남발전 앞당기자.
            대신 보상이나 빨리 달라.몸도 마음도 늙어 기다릴 기운도 없다.
            죽기전에 돈이라도 만저보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 죽자.
            숨겨둔 애인 돈도 조금 쥐어주고 인생말년 풍요롭게 지내자.   삭제

            • 감사할 따름 2019-07-10 07:38:36

              그래도 하남시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삭제

              • 역사 오류 2019-07-09 14:00:52

                하남시가 왜 신도시를 덮석 받았을까. 하남역사에 남을 일이다.   삭제

                • 어처구니 없는세상에서 삽니다. 2019-07-09 12:14:10

                  국토부는 국가적 사업을 하는것이지
                  하남주민 따윈 관심없단 걸 모르나.   삭제

                  • 감사합니다.... 2019-07-09 10:43:18

                    이현재 의원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가적 문제들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문제를 집중 거론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정한 지역구 의원님이십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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