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신도시에 정작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는 가운데, 하남도시공사가 교산신도시에 포함된 H1프로젝트 관련 소송으로 거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1조3천억원 규모의 H1프로젝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대우태영컨소시엄이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해제통보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

이후 하남도시공사가 올해 7월, 대우태영컨소시엄이 확보한 가처분 인용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이유 없다>며 대우태영컨소시엄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3기 신도시가 발표됐지만,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계획일뿐"이며 "추후 지구지정이 취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에 같은 부지에서 추진됐던 H1프로젝트에 대한 권리가 살아있다"고 봤다.
 
이런가운데,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2가지 사안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다.

교산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돼 H1프로젝트 사업이 최종 물거품 될 경우 대우태영컨소시엄에 하남도시공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교산신도시의 발표 당시 사업시행자로 <LH>와 <경기도시공사>만 포함돼, 사실상 하남도시공사의 참여의 길이 막혀 하남시의 자존심이 구겨진 상황이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자유한국당)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하남도시공사의 교산신도시 사업참여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수일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산신도시에 포함된 H1프로젝트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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