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취하>소송관련, 법원이 광주시에 요구한 자료를 시가 제출하지 않았다.

     → 법원 제출 명령요구 없었음.

2. 원고측 요청으로 법원은 시에 <2018년 6월25일 유치관련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2018년 7월~11월 입지선장위 1~3회 회의록 및 관련서류 일체>, <입지선정위 위원 선정 내부자료 및 기안서, 관련서류>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

     → 2023.5.30. 광주시는 원고측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하였으며(개인정보 가림) 원고측은 개인정보가 가려져 있어 정밀확인을 위해 자료를 다시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요청하는 서류에 함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2023.6.21. 원고측에 정식으로 문세제출명령 신청 요청 및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광주시가 재판부에 제출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7.4. 현재 문서제출명령은 도달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문서에 대해 제출 예정임.  

3. 유치동의서에 찬성했다는 세대주들과 관련, 진짜 세대주인지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나 날인되어야 하는데, 기초적인 서류가 첨부 되지 않았다.

     → 서명부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광주시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임.

4. 시가 “시설로부터 300m이내 거주주민 40세대 중 23세대가 찬성, 동의했기에 과반을 넘어 요건이 충족됐다”고 하는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 2022년 행정심판 때 원고 측에서 300m이내 세대는 40세대 뿐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광주시에서 검토 결과 단독, 공동주택 위주의 검토 시 40세대로 검토한 사항이며, 본 소송에서는 건물이 존재하는 전체 필지(창고, 공장, 근생시설, 노유자시설 등)를 대상으로 100세대 이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 확인 결과 300m이내에 주민등록상 등록되어있는 세대는 55세대임.
      (창고, 공장, 근생시설 등 모든 건축물에 등록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5. “300m 이내 최소 100세대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300m이내    260개 필지 중에 60필지 이상이 전입이 가능한 필지”라는 것.
    “B요양원 83명 중에 73명이 반대했다”며 관련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B요양원 입소자 중 상당수가 요양원을 주소지로 둔 단독세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300m 이내 위치한 B요양원의 입소자 중 2018년 당시 공고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세대는 1세대임.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현황

1. 광주시 평균 인구 증가율 3.6%로 2023년 6월 말 현재 41만명,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광주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가 2026년부터 쓰레기직매립 금지를 시행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확충이 절실하였는바, 이러한 배경에서 광주시는 2017년부터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입지선정 계획 공고에서부터 입지결정 고시까지
- 광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입지선정 절차에 따라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2018.4.26.)와 함께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1차 2018.4.26.~5.21., 2차 2018.5.31.~6.25.))를 실시하였으며, 수양1,3리 유치위원회에서 공모조건에 따라 접수 신청하였다.
- 이후,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0년 8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최종협의 결과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통보됨에 2021년 1월 소각시설광역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가 결정된 광주시, 용인시와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광주시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지선정에 대하여 심의하고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 2022.3.11. 입지 결정 고시하였다.

3.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취소 청구 소송 진행
- 광주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입지 결정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 신둔면 주민(5인) 및 수양리 주민(127인)은 2022.6.5.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입지결정고시 취소 청구를 하였으며, 입지후보지 신청서 제출 시 첨부된 동의서가 서명 절차에 문제가 있고 신청지역 부지 경계 300m 이내 거주 세대의 과반수에 충족하지 못하는 등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결과 동의서의 서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주민동의서는 응모자격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문의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기재에 하자가 있음에 대한 주장도 공고문 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로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기각’결정되었다. 
- 이천시 신둔면 주민(3인) 및 수양리 주민(3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재결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2022.11.15. 수원지방법원에 입지 결정고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하였으나, 2023.1.6. 집행정지 신청또한 기각되었다. 
- 이에, 광주시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2028년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22.4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2023.1월 국고보조금 4백70억원이 확정되었다.
- 2023.5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에 대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의결되었으며, 2023.5.30. 중앙재정투자심사 신청을 완료하였다.
- 광주시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해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 한 바, 2028년까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되어 가동되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28년까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 및 가동개시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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