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취하> 소송과 관련, 법원이 광주시에 요구한 자료를 시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원고측은 곧바로 준비서면을 법원(수원지법 제3행정부)에 제출, 사실상 재판이 시작됐고, 관심이 소송판결로 쏠리는 상황을 맞았다.

원고측 요청으로 법원은 시에 <2018년 6월 25일 유치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2018년 7월~11월 입지선정위 1회~3회 회의록 및 관련서류 일체>, <입지선정위 위원 선정 내부자료 및 기안서, 관련서류>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

정보공개가 이유라면, 이름과 주소 등의 주요부분을 안보이게 하고 제출하면 될터이고, 법원의 요청이었음에도 미제출된 것에 대해 "이유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따라 원고측은 "그동안 회의록 등 각종자료에 대한 정보제공신청을 했음에도 온전한 문서를 받지 못했고, 이에따라 유치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서 작성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정밀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지만 <온전한 문서>를 소송 중에도 제출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편, 준비서면에는 시설 유치동의서에 찬성했다는 세대주들과 관련, 진짜 세대주인지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나 날인이 되야 하는데, 기초적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있다.

또, 시가 "시설로부터 300m 이내 거주주민 40세대 중 23세대가 찬성, 동의했기에 과반을 넘어 요건이 충족됐다"고 하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측은 "300m 이내에는 최소 100세대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300m 이내의 260개 필지 중에 도로 등 54개 필지를 제외하고 60필지 이상이 전입이 가능한 필지"라는 것.

"300m 이내 대지 대부분은 주거가 있고, 일부는 빌라 등 공동주택이 있다"며 "특히, B 요양원 83명의 입소자 중에 73명이 반대했다"며 관련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요양원의 경우 각종 보조금 수령과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해 전입신고를 해 단독세대주가 되는데, B 요양원 입소자 중 상당수가 요양원을 주소지로 둔 단독세대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입지선정위가 전문기관에 입지타당성 조사를 생략 한 것과 이천시에서 반대한 내용 등 다수의 문제에 대대 조목조목 준비서면에 담았다.

원고측은 해당지역 도면, 필지 목록은 물론, B 입소자 명단과 탄원서, 입지선정위 검토의견서, 이천시 반대 공문, 용인시 폐기물시설 입지선정계획 등 다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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