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희 국민의힘하남시당협 운영위원

정부의 법인 대상 부동산 정책 중 종부세 기본공제 폐지 및 종부세율 인상, 취득세율 인상, 4년 단기임대 폐지라는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포함한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은 그 여파가 곳곳에서 잇따르는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외 없이 날카로운 정책의 화살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날아가 꽂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탁상 행정의 파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하남시 학암동 위례호반써밋 아파트 조기분양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 또한 그 시작은 급격한 부동산 정책 변경에서 비롯되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상승과 4년 단기 임대 사업 폐지는 종부세 부담을 덜려는 임대사업자 및 추후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조기분양 전환을 추진하게 했고, 이에 반대하는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불러온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민간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하면서 ‘꼼수 분양’ 논란을 빚었던 호반산업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 임대사업 폐지 조치를 이전보다 큰 종부세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로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정말 할 수 없었을까? 정책의 사각지대라는 말로 변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사각지대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진다.

정부의 탁상 행정으로 빚어진 갈등 뿐 아니라, 일부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진이 조기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인 하남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파트 조기분양이나 적정 분양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통해 구성된 하남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에서는 누구도 당원 가입을 언급한 일이 없다”는 하남시 관계자의 해명은 전혀 와 닿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원 가입을 강요한 일의 진위 여부보다도,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겪을 고충과 어려움을 알고 나서서 해결해주는 지방자치단체일 것이다. 정부 정책의 시험대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하남을 갈구하는 시민들에게는 먼저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삶의 조건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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