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물품인 총기류가 국내에 불법 반입되는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관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불법 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총기류 수는 839정, 실탄류는 1,2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총기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41정에서 2013년 140정으로 1정 감소했다. 이어 2014년에는 30정이 증가한 170정의 총기류 적발실적을 기록했으며, 2015년은 180정으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7월)에만 해도 208정으로 폭증하면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특히 인터넷 해외직구 증가로 인해서 실제총기보다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사총기의 반입 적발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총기류 적발 중 실제총기 적발실적 비중은 2012년 19.85%(28정), 2013년 12.85%(18정), 2014년 2.35%(4정), 2015년 3.88%(7정), 2016년 상반기(7월) 1.92%(4정) 등으로 감소했다.

반면, 유사총기의 경우 2012년 80.14%(113건), 2013년 87.14%(122건), 2014년 97.64%(166건), 2015년 96.11%(173건), 2016년 상반기(7월) 98.07%(204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탄류 적발현황을 살펴보니, 2012년 153건에서 2013년 3배 폭증한 449건을 기록했다. 이를 정점으로 2014년 366건, 2015년 123건 등 실탄류 적발실적이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올해 현재(7월) 실탄류 적발실적은 지난해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201건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총기를 불법 반입하다가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학생 A씨가 미국 월마트에서 수집용으로 공기총을 구입해 2016년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X-Ray검사를 통해 적발되었다.

실탄류 불법 반입 사례로 중국인 B씨가 미국 사격장에서 사격을 한 후, 남은 실탄 1발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2016년 8월 3일 북경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X-Ray검색을 통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의 총포소지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와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를 획책하는 등 한반도 내 테러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청정지역이 아닌 만큼, 불법 총기류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막아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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