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박진희 의원(새누리당)은 세무과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하남시 세외수입 체납액 총 275억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체납액이 있는 담당부서의 징수의지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다"며, "세외수입 체납액 275억원은 하남시 1년 총예산의 10%에 육박하는 액수로, 독촉장 발송과 같은 수동적 징수 독려나 채권 압류만으로는 징수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

이어,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은 과감히 결손처리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수조사 실시 후 5년 이상 체납분은 결손처분 등 공격적인 업무가 필요하다"면서 "예금 압류 실시 등으로 추징방향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4,713건 133억원, 기타특별회계 143,877건 142억원으로 총 148,590건에 275억원이다.

이 중 교통행정과 체납액은 13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0%에 달한다. 다음으로 건축과가 6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 종합민원과 34억원으로 13%, 건설과 14억원으로 5%, 환경보호과 10억3천만원으로 4% 순이다. 이들 5개과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96%를 차지한다.

박 의원은 체권추심 대안으로 "외부 채권추심 기구 또는 자문단을 구성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성남의 경우 자문단을 구성해 43억원의 징수 실적을 올린 사례가 있는 만큼 외부 기관 구성을 통한 추심방법도 연구해 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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