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새로 짓는 25㎡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한만큼,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소병훈 의원은 “‘기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김현준 LH 사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무더운 여름을 에어컨도 없이 살아온 취약계층이 이제는 LH 결단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LH가 보유한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7월 기준 총 15만 6,860호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김현준 LH 사장의 결정으로 LH가 전국에 있는 모든 LH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약 8만 가구가 에어컨 설치로 인한 에너지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며, LH는 약 1,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LH의 결정으로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가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올해 정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에어컨 설치를 새로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만 의무화하고,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에어컨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일각에서 정부가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에어컨을 설치해드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할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기존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현재까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10만 2,793호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은 고작 346호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이후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제가 작년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확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는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사항을 기존 건설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처음으로 화답했고, 오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LH도 화답했다”면서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로 이 같은 물결이 확산되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취약계층이 누구나 차별 없이 에어컨 있는 삶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