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와 협의 당시 광주시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하수물량을 받았다. 2. 재판 당시 장래 대비 동일 면적, 세대수 신청 서류가 없는 것도 알았다. 3. 그런데 재판부에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있다고 했다 으흠???? 삭제
재판부를 속였다면 큰 일인데. 아니었다면 무고인가. 삭제
기소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속보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삭제
고소인입니다. 광주시는 폐지된 H식품의 주민제안과 똑같은 규모의 사업이 있을까봐 그에 해당하는 동일 면적과 세대수를 적어서 환경부에 신청했다고 했고 승소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해당 공문서와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고, 환경부는 그에 따라 승인한 문서를 밝히면 될 일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순간까지 저는 그 문서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