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초 설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가 8월로 코앞인데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경주김씨 종중이 현재 대표자가 선임되지 못해 결정권자 없음으로 해결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6월 25일 종중 회의를 통해 대표자 선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 대표자가 원활하게 선정되어도 8개사 건설회사와 신현초 설립을 바라는 모임의 학부모님과 종중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의 문제는 서로의 문제해결 방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른 10년 기다림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게 현실이다.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어른들의 헤게모니에 휩쓸려 침해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습할 권리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아이들의 학습권이다. 이 문제는 저출산 시대에 학교가 없어 갈 곳이 없이 떠돌아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 해결할 것인가이다.

남궁형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식선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학습권이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신현초 설립을 바라는 학부모 모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피력했다.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할 아이들의 학습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할 것이고 이것은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며 속태워온 신현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이 한해 8조원 가량 투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해도 보낼 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출산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일에는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서는 이 때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국가는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남궁형 바른미래당 시장후보는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신현초 부지가 학교부지 외에는 매각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종중은 애매모호한 태도로 시간만 자꾸 보내며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선정되면 더 이상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갈 것이고 그 피해의 종착지는 아이들이다.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아이들의 학습권의 회복이라는 대의명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다. 협상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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