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정훈 위원장, 새누리당, 하남2)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였다. 특별위원회는 6. 14(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주민지원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제도개선 추진’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구역지정 이후 수 차례의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 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의 GB면적(1,174㎢)은 전국 GB면적의 30.4%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생활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고,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경기도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하였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인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장실태 조사, 시군담당자 및 관계자와의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련법령과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 정부, 국회에 입법지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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