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공사업체가 하청업체도 아니고 공정상 어쩔 수 없어”
하남시, “주민 통행권 확보가 우선…조속히 대안 마련되어야”
주민들, 인도 점유당해...“우리는 대체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횡단보도와 인도를 점유해 인근 주민의 사용을 막고있다

하남 중심가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년 넘게 인도를 점유한 채 공사를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남시와 덕풍동 일대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올해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안에 들어가는 대형 건설사가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0~25층 규모로 2024년 3월 입주를 목표하고 있다.

하남C구역을 재개발해 조성된 이 현장은 주 출입로를 제외하고 사방에 안전펜스로 둘러놓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봉양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하남더샵센트럴아파트 방면으로 인도를 완전히 점유해 펜스로 막아놓은 상태로 특히, 총연장 약 260m 정도 되는 거리를 점유하고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보행권까지 침해하면서 수년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시민의 보행을 막고 공사 자재를 적재한 건설현장의 모습.

인근 주민들은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은 점용허가는 문제가 있기에 반드시 취소가 돼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승인한 것도 모자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자체가 탁상행정이며 직무유기"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 김 모(56세·여)씨는 “건설사가 공사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2년 가까이 주민들이 사용하던 인도를 폐쇄했다”면서 “하남시가 건설사에는 특혜를 주고 주민에게는 보행권을 박탈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과시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특수 갑질에 해당되며, 이는 도로점유 허가 취소에 해당되므로 하남시는 즉시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고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설사가 2021년 3월 4일 현장 확인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이곳과 맞은편 인도로 이어지는 횡단보도를 삭제하고 이곳의 양 끝에 인도 폐쇄 안내문 부착 및 보행금지 안전봉 설치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 상당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는 "해당 구역을 공사하는 업체가 본사 하청이 아닌 조합측과 직접 계약한 동등한 업체인데다 이곳이 공정상 가장 마지막 작업이 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하남시청 관계자는 시공사에 “최대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보행에 침범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반대”라면서 “보행권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달라”고 공사 관계자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에게는 “저희가(행정관청이) 진행하는 과정을 한 번 보고 난 뒤 판단해 달라”면서 “건설사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시 에서 퇴직한 A국장은 "시가 있는 인도를 폐쇄하여 사업부지로 편입해준 것은 특혜 중에 특혜다. 신축공사를 할 땐 없는 인도(도로)도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곳은 4-9장이 서는 곳이다. 5일장이 서는 날엔 2천 여명 이상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의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동의 없이, 안전평가 없이 인도를 폐쇄 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것이고. 건설업체에게는 값질을 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고 직권남용과 월권을 한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비단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사법부조사나 감사원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홍보실을 통해 질의하면 공식답변을 줄 것 이다.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갑질이나 편법을 동원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해...“우리는 대체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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