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고시보다 훨씬 싸게 판매...세수입 그만큼 줄어

재활용 위탁업체가 고시가격보다 현저하게 싸게 판매 해 월 2억원(연 20억원 추정)을 광주시에 적게 귀속시킨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국민의힘 이주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사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형사적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한어조로 말했다.
  
재활용 위탁업체는 수거된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시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환경공단 고시보다 절반 가량 싼 가격에 판매했다. 그만큼 시에 귀속된 총액이 줄어들었다.

A 자원은 <2022년 10월10일~11월9일>, 1달 동안 62만kg을 판매, 판매금액이 1억4백여만원이라고 했다.

이후 위탁업체로 선정된 B 자원은 <2022년 11월10일~12월10일>, 1달 동안 82만kg을 판매해 3억4백만원을 시에 입금했다.

A 자원과 B 자원이 광주지역에서 1달간 판매한 금액이 무려 1억9천9백만원이나 차이나 났다.

새로운 위탁업체 B 자원은 고시금액을 준수했고, 과거 위탁업체 A 자원은 고시금액보다 절반가격으로 판매한 것인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민사소송만으로는 안돼 형사도 검토해야"

지난해 10월 한달동안 A 자원은 잉고트(스티로폼)를 O테크(주)에 단가 450원, 32,220kg을 1천4백만여원에 팔았다.

그러나 고시가격을 준수한 B 자원은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같은업체인 O테크(주)에 단가 950원에 41,970kg을 3천9백만원에 판매했다.

결국 A 자원과 B 자원의 가격이 2배 이상으로 2천여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인데, 그만큼 시가 손실을 안게 됐다.

그것도 매입업체가 같은업체였기 때문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PET의 경우도 A 자원과 B 자원의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매입업체가 바뀌기도 했다.

시는 A 자원에 그동안 고시보다 낮게 판매해 시에 손실을 입게한 차액에 대해 납부할 의사를 물었지만 A 업체는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내왔다.

시는 A 자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굉장한 고통을 느꼈다. 도저히 납득히 안된다. 광주시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면서 "민사 외에 형사까지 시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최근 5년간 월별 판매단가, 시에 귀속된 매각 수입자료를 시에 요청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