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활용업체가 고시보다 싸게 판매해 수십억원의 세수입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특별감사와 수사의뢰를 촉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본지 6월 9일 보도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사건을 <광주시 재활용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재활용 선별장 위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또, "위탁시작부터 현재까지 정부 고시단가 기준, 월별 재활용 매각 단가, 세수입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민사소송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며 "반드시 형사 사건으로 다뤄져야 하며, 따라서 수사의뢰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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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활용 게이트, 시작과 끝 낱낱이 밝혀져야(5분발언 전문)
광주시의원 이주훈
금일 저는 지난 6월 9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광주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과 분노를 느끼며 그 판도라의 상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재활용품의 판매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은 오늘도 플라스틱, 빈병, 고철, 파지 등의 재활용을 위해 자발적인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 실태를 보면 정말 충격 그 자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증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위탁업체에서 판매한 재활용품의 판매 수익금은 광주시 세수로 편입되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재활용품의 판매단가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매각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가격은 엄연히 거래 시세가 존재하고 한국 환경공단의 단가 고시를 통해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광주시민들의 성숙한 분리수거 문화를 통해 수집된 재활용품이 정부 환경공단의 표준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주시와 재활용 위탁업체! 과연 우리 광주시민의 노력과 참여로 수집한 재활용품에 대한 마음은 헤아려 본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0월에서 11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재활용 선별장 위탁업체가 변경됩니다.
위탁업체 변경 전후 1개월간의 판매실적을 비교ㆍ분석해보니 10월에는 한달간 약 1억원이던 매각수입이 11월에는 한달간 약 3억원으로 증가합니다.
즉 한 달 사이에 무려 2억원 이라는 거대한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시로 귀속되어야 할 광주시민의 혈세가 어느 싱크홀 속으로 빠져나갔다는 현실에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약 20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 어마어마한 손실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는 이 헬 게이트에 대하여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위탁업체 책임입니까? 아니면 광주시청 집행부 관리 소홀 책임입니까?
지난 몇 년간 천문학적인 세금 누수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금번 사태를 ‘광주시 재활용 게이트’ 사건으로 명명하고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광주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금번 재활용 선별장 위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할 것을 단호히 요청합니다.
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된 공직자, 업체 관계자에 대한 자료요청 및 증언을 토대로 재활용 선별장의 위탁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정부 고시단가 기준, 월별 재활용 매각 단가, 월별 세수입금 내역,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건은 단순히 민사소송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재활용 게이트에 대한 향후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만약 누군가의 범죄혐의가 드러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스토리의 시작과 끝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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