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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가에 보조금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황당한 사태가 빚어진 광주시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2020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보조금>과 관련, 우산2리 불법농가에 22,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 현재까지 반환받지 않고 있다.<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수급자가 마을이장이어서 시가 불법을 눈감아준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 상태. 따라서 지역유지 영향력이 공무원들에게 미친 대표적 사례라며 도마위에 올랐다.
우산2리 사례에 대해 시는 "7월 말 까지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농가가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라고 했다"며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또, 시는 "보조금 지급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보조금이 잘못 나간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법농가와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우산리 사례에서 보듯, 시가 직접 시행하는 전수조사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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