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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수천만원의 보조금이 잘못 집행됐음에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추진은 커녕, 사안을 뭉개도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광주시 농업정책과는 <2020년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보조금>과 관련, 퇴촌면 우산2리 임야에 세워진 <무허가 버섯재배사> A 씨에게 총 공사비 4천5백만원의 50%인 2천2백여만원을 집행했다.
이 사업은 토마토 재배농가를 위한 것으로 하우스 자재비와 스프링쿨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불법 버섯재배사를 만드는 곳에 공공예산이 집행됐다.
농지가 아닌 임야지역에서의 농정사업은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음에도 집행됐고, 버섯재배사 2동은 본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산림과의 허가없이 임야 산림을 벌채, 훼손하면서 만들어졌다.
버섯재배사가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농가였지만 시의 보조금은 건네졌다.
지난해 8~10월 사이 진행돼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보조금 환수 등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승인허가를 득하는 절차 중에 있다"면서 오히려 불법 버섯재배사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 징계절차는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 B 씨는 "광주시는 마을이장이라면 불법이어도 왜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면서 "문제 제기를 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유야무야 뭉개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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