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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가 수천만원 지원, 공무원 징계 안하나?(1)제보자 "문제 지적에도 뭉개"...불법시설에 공공예산 주고도 '무책임'
이규웅 기자 | 승인 2021.06.10 09:16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수천만원의 보조금이 잘못 집행됐음에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추진은 커녕, 사안을 뭉개도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광주시 농업정책과는 <2020년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보조금>과 관련, 퇴촌면 우산2리 임야에 세워진 <무허가 버섯재배사> A 씨에게 총 공사비 4천5백만원의 50%인 2천2백여만원을 집행했다. 
 
이 사업은 토마토 재배농가를 위한 것으로 하우스 자재비와 스프링쿨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불법 버섯재배사를 만드는 곳에 공공예산이 집행됐다. 
 
농지가 아닌 임야지역에서의 농정사업은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음에도 집행됐고, 버섯재배사 2동은 본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산림과의 허가없이 임야 산림을 벌채, 훼손하면서 만들어졌다.
 
버섯재배사가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농가였지만 시의 보조금은 건네졌다.
 
지난해 8~10월 사이 진행돼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보조금 환수 등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승인허가를 득하는 절차 중에 있다"면서 오히려 불법 버섯재배사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 징계절차는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 B 씨는 "광주시는 마을이장이라면 불법이어도 왜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면서 "문제 제기를 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유야무야 뭉개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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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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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끗발 아닌가뵈 2021-06-16 08:40:01

    음 ..도지사가 눈감아 줬구먼 그러구 대통령 한다구 한당가   삭제

    • 오직시민 2021-06-14 21:23:46

      경기도지사 대통령 나간다고 행정은 엿장수 가위질
      대선 출마 6개월 전 사직하면 터진다 두고봐라
      녹음된 사실도 거짓하나 두고 보자 .
      책임질 그런님 하나엎이 그냥 혈세 충내는 행정 이젠그만
      도지사 제데루 하고 대권 도전 하시라   삭제

      • 가로사대 알긋냐 2021-06-14 14:46:10

        영모씨 지서 그권력 호가 호위 허다가 코에스 멘스할날 오리니   삭제

        • 나도 권력 특권층 2021-06-11 15:13:01

          특혜 특권 요런 것이 지방자치 행정 제맛 이지렁
          아무나 할수 있는걸 어렵게 하덜덜 말궁   삭제

          • 보이네 감춰도 보이네 2021-06-11 11:52:59

            이런곳은 빙산의 일각일뿐 입니다 .
            화려한 포장지로 감춰진 어두운곳 수두룩 기득권력 챙겨묵기 상상초월   삭제

            • 정치바꿔 사람살맛나는세상 2021-06-11 11:22:23

              관습 과 기득권의 나눠묵기 시대적 열망 정치를 바꿔 타성에 젖은 행정 개혁
              그랴서 이제는 젊고 유능한 새일꾼이 대거 등용시켜 정치를 바꿔 바른행정으러
              그것이 광주시민의 자존심과 행복을 드리는 길입니다   삭제

              • 모른다고 하세요 2021-06-11 10:56:12

                구케의원은 절데루 모르는 사실 도의원 시의원도 모르는사실
                아무도 모르게 행정도 모르게 막걸리 잔은 알고 있으려나   삭제

                • 갈때까정 가봅시다ㅜ 2021-06-11 10:52:35

                  국가에서 봉급주는 준공무원 이장 계급 면장 시장 그윗선 이장
                  바로아래 장관 도지사 공무원 요놈이 국가운영 학렬
                  걱정스럽소 차라리 이런 계급이면 해서   삭제

                  • 뭔가있네? 2021-06-11 10:36:03

                    먼가 있네. 이장의표가 무서웠는가? 이장의 인맥이 대단한건가? 단디조사해라.   삭제

                    • 다 아는일. 2021-06-11 07:56:02

                      광주에서는 시장 위에 이장이 있다.
                      공무원들이 그걸 알기에, 이장들에게는 슬슬 기는 것이 상책.
                      산을 훼손해도 되는 곳이 광주다.   삭제

                      • 검찰청 특검 2021-06-11 02:32:38

                        경기도 감사원 감사 하던지 특검하던지 합시다.
                        청와대 청원하던지   삭제

                        • 경기도지사 2021-06-11 02:30:20

                          이재명 도지사 뭘하시요 답을하시요   삭제

                          • 새마을 2021-06-11 02:26:46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앗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아침을 만들세   삭제

                            • 썩은공무원, 물러나라! 2021-06-10 17:16:18

                              불법 저질러 놓고 싹 씻는 우산리 이장도 문제지만
                              썩은 공무원이 더 문제다.
                              개새끼들¿   삭제

                              • 참놔. 2021-06-10 15:48:56

                                사진 보니....저렇게 산을 밀어버려도 되나보다...광주에서는.   삭제

                                • !! 2021-06-10 11:30:04

                                  광주시청아~ 으이구.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삭제

                                  • 말씀좀 해줘 보세요 네에 2021-06-10 10:45:56

                                    광주 견찰서는 정보부족 으러 모르쇠 .큰형 견찰에게 땅장사 둘째형 약5000여만원 창고짖고 세째 부동산 해서 돈벌고 이장은 아닐테고 뭐여 협의회장 이라구
                                    시의원 면장 시장 두리뭉실 뭉개고 덮어 주면서 쉬쉬 공뭔아 덮어줘라
                                    우리는 그래서 한패거리 권력집단 어이 시장님 말씀좀 해보이소
                                    줄서서 챙기는게 민줄당의 역사적 사명 일랑가 믈러 해도 너무하는것 아녀   삭제

                                    • 나도 한마듸 2021-06-10 09:41:07

                                      시의원 시장 면장은 무슨 약점이 있길레 이장의 불법을 묵인 방조 하는가 ?
                                      혹시 표플리즘 이라면 착각일터   삭제

                                      • 오직시민 2021-06-10 09:35:15

                                        시의회 등 관청이 보호하는 광주시 이장 전수 조사 해봅시다 .
                                        시가 특별히 혜택 준 돈벌이 현장 조사해봅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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