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해제물량 3.339㎢(약 100만평) 중 대부분이 경기도로 회수되면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 2009년 2차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물량 3.339㎢를 배정받은 가운데 전체 물량 가운데 단 9.5%만 사용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10년 가까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물량 90.5%가 경기도로 회수됐다.

이에 따라 기존 GB 물량을 가지고 해제 사업을 자발적으로 세울 수 있었던 하남시는 경기도에 GB 해제 총량을 요청하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박진희 의원은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해제총량을 광역권 단위로 설정하도록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면서, 시·군의 해제가능총량이 전량 광역권 단위로 회수되면서 하남시에서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GB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며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해제물량을 방치하고 제대로 된 밑그림조차 그리지 않아 하남 도시개발의 황금기를 허송세월만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하남시가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활용계획’에 따르면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개발 가능지 분석을 통해 해당`물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일부는 현안사업(H2 프로젝트‧캠프콜번)에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GB 관리 및 독자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과연 하남시의 주요 개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진희 의원은 “상급기관 처분에만 맡기지 말고, 하남시가 주체적으로 각종 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하남시가 기존에 확보한 GB 해제물량을 다시 받기 위해선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경기도가 해제총량을 관리하면서 해제사업에 대한 공공성‧공익성‧환경성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에 발맞춰 하남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하남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계획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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