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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상한 수의계약' 남발, 토착비리 우려(1)읍,면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본청에서는 사실확인 전혀 안해
이규웅 기자 | 승인 2019.05.27 11:53
   
 

광주시 읍,면 단위 발주의 <이상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게다자 <읍, 면>지역에서 이뤄지는 <이상한 수의계약>에 대해 본청 계약부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읍, 면>에서 발주되는 상당수의 수의계약이 마을이장이나 지역유지들에게 <묻지마 계약>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골자다.

1,500만원까지는 <전문면허>가 없어도 <개인사업자>만 등록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건설공사법 시행령>이 악용되고 있는 것.

지역유지들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종목에 <건설>을 넣어 놓고, 읍장과 면장 등과의 인맥을 활용, 수의계약을 받아가는 형태다.

지역민들에게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들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다. 

관련해, 초월읍, 오포읍, 곤지암읍, 도척면, 남한산성면에서는 1,500만원 이하의 <생활체육공원 주변환경개선공사>, <마을안길 정비공사>, <마을회관 옥상방수공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적사장 보수>, <운동장 마을체육시설 야구메트 설치공사> 등이 개인사업자에게 나갔다.

이들 공사들은 주방업체가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직원이 1~2명인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아 다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읍, 면에서 기술, 장비, 인력을 갖춘 면허업체가 해야 할 공사인지, 개인사업자가 해야할 일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지역유지들의 압력에 굴복한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사실상 토착비리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관련해 시는 "수의계약 편중에 대해서는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적이 있다"면서도 "자격미달 업체에 수의계약이 발주되는 것은 조사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했다.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

이어, "읍, 면을 상대로 <이상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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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조사하세요 2019-06-05 11:33:16

    곤지암읍과 퇴촌면도
    너무합니다.
    집중조사가 필요합니다.   삭제

    • 그치? 2019-06-04 10:51:17

      이유가 있겠지 뭐   삭제

      • 궁금하네요. 2019-06-03 16:52:09

        배경사진이 근데 왜 초월읍인가요? 광주시청도 아니구? ㅠㅠㅠ   삭제

        • 아는사람은 알아 2019-06-03 10:01:08

          광주시 읍면을 가보면
          사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가족들이 사업자등록증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수의계약 하는 사람은 여러사람인데
          사실 한 사람이 다 해쳐먹는 구조죠.   삭제

          • 면대 ㅋ 2019-05-27 15:02:42

            광주가 아직 촌동네내 ㅋ
            면대라니~~   삭제

            • 면허대행 2019-05-27 14:57:52

              면허대행을 하여서 발주를 받고 계약을 하였다면 그것또한 읍.면장과 업자와의 관계를 들여봐야 할것이 아닌가요? 감사기관은 투명한 계약을 위한 광주시를 꼭 살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삭제

              • 참놔~ 2019-05-27 12:19:58

                광주시 회계과는 왜 이런것을 확인하지 않지? 눈감아주는 건가?   삭제

                • 수의계약 2019-05-27 12:18:05

                  각 읍.면.동 수의계약의을 통하여 지역 단체장분들이 해당공사에 관한 사업자 면허가 있는상태에서 발주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것이 급선무일 듯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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