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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는 지역유지가, 회사명의는 부인이"(2)"이상한 수의계약 조사해야", 市 "진짜 가짜 분별도 해야하나" 푸념
이규웅 기자 | 승인 2019.05.31 11:33

<일감따내기 로비는 남편, 대표명의는 부인>

부인이나 친척 등을 대표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마을유지들이 <로비를 담당하고 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수의계약이 만연하다는 불만들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 다수의 건설인들에 따르면 <읍, 면>에서 발주되는 수의계약의 상당수는 마을이장, 지역단체관계자 등 유지들의 손에 쥐어진다는 것.

<읍, 면>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얻기 위한 로비는 유지들이 벌이고 실제 공사나 납품도 유지들이 진행하지만, 사업자 대표는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실체를 감추기 위한 꼼수다.

또, 지역내 유지들은 <그들만의 끈끈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한 건설인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일을 따내면 지역유지들에게 하도급 형태로 일을 줘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먼지가 발생한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자재를 쌓아놓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도 한다"고 뀌뜸했다.

울며겨자먹기로 지역유지에게 하도급을 주면, <그들만의 끈끈한 연대>가 일을 나눠 가져가는 형태다.

<진짜 여성기업?, 가짜 여성기업? 손놓은 행정>

여성기업인에 대한 의문의 시각들도 두드러지고 있다.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이지만, 대표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5000만원까지로 올라간다. 여성이 대표로 되어 있으면 입찰심사때도 가산점이 주어진다.

"고액의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부인을 대표로 위장, 여성기업으로 만들고 남편이나 실제 운영자는 이사로 등재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다.

한 건설인은 "직원이름, 사업현황, 회계 등을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대표가 있다"면서 "이런 업체는 여성대표가 가짜인 경우"라고 했다.

"정상적인 여성기업인지, 가짜 여성기업인지 정확한 조사없이 무조건적인 여성기업 우대 정책은 막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폐업일로에 있는 광주기업을 회생시키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다른 건설인은 "가짜 여성기업의 폐해 및 비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면서 "곪지 않도록 시가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수의계약 변화 급하지만, 변화 까마득>

수주량이 줄어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한 가운데, 이들이 전하는 제보는 광주지역 수의계약의 <긴급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긴급한 변화>는 어려워 보인다.

시는 "면허 및 사업자 등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가짜 여성기업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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