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김종복)가 지방의회에서도 지방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감사원에 정식 건의했다.

시의회의 건의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일명 H1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등 논란에 대해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사업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었지만 감사원에서 ‘지방의회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한 이의제기 차원에서 건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호에 ‘지방의회’로 청구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당해 자치단체사무에 처리에 한한다’는 단서를 들어 하남도시공사의 사무를 자치단체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좁게 해석해 지난 달 각하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또한 공익감사 규정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청구된 감사청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감사청구 제도를 만든 취지와 목적, 그리고 부패척결과 방지를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넓게 해석해 지방공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도 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인 자격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시의회에서는 내부검토를 통해 감사원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직접 다툴 방법이 없고, 또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 감사원에 건의서를 전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하남도시공사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남시에 지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정요구를 촉구함에 따라 향후 시의 처리 방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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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각하?, 도저히 이해 안돼"법률적 검토 착수,
감사재청구 및 수사의뢰 등 가용조치 숙고

<2017년 11월 15일 보도내용> 하남시의회가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감사원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하남시의회는 14일, 개인일정이 있었던 A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미팅을 갖고 "감사원의 감사 각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데 입장을 갖고, 가능한 모은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원들은 이번주까지 변호사 등과 함께 법률검토를 벌이고, 법률 검토 후 감사원 감사 재청구는 물론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의 조치에 곧바로 나설 계획이다.

B 의원은 "하남시의회 특위에서 하남도시공사 등의 발언 내용, 속기록 등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위증한 부분이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최대한 자세히 서류 및 기록을 체크하고 적절한 조취를 하겠다"는 것.

C 의원은 "하남도시공사가 스타필드하남으로부터 토지매각대금 지연이자 수십억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면서 "같은 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감사청구를 이번에는 각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하남시의회 여야 시의원들 모두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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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교산 개발, 감사원 "감사 안해"

하남시의회 감사청구에 "청구인 자격 미달" 각하 결정

<2017년 11월 13일 보도내용> 하남시의회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천현교산개발지구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결국 불발됐다.

지난 8월 감사원에 제출된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10일,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해,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린 것.

이같은 감사원 결정에 대해 김승용 의원(천현교산개발지구조사특위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의원 회의를 거쳐 수사의뢰 등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의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하남시의회는 물론 하남시민들이 갸우뚱하고 있다.

현행 <공익감사청구제도>의 청구인 자격은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국민>,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

관련해 하남시의회 A 의원은 "청구인 자격 중 <지방의회>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하남시의회 감사로 충분하다고 감사원이 해석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일각에서 하남시의회가 하남도시공사 사업에 일일히 관여할 수 없다라는 왜곡된 해석이 나도는 등 고질적인 병패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하남시 원로정치인 B 씨는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이 마치 면죄부를 준 것인냥 호도되서는 안된다"면서 "곧바로 사업추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시각은 우물안 시각"이라고 했다.

덧붙여 "의회 동의를 비롯해 여러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의 사업추진의 불투명성이 드러난 뒤에야 비로서 사업추진 가능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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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록 등 방대한 자료 제출
김승용 천현교산개발조사특위 위원장, "주중 취합, 내주초 감사 청구"

<2017년 8월 18일 보도내용> 하남시의회 천현교산개발지구조사특위(위원장, 김승용) 자료수집을 18일까지 끝내고 내주 초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김승용 위원장은 18일, <투데이광주하남>과의 인터뷰에서 "조사특위가 끝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에 제출할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내주에는 감사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입찰에 응했던 2곳의 사업계획서 등 서류일체>와 <특위에서 진행된 회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의회가 수집한 정보> 등으로 방대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이 조사특위 구성 및 감사원 감사청구에 동의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하남시의회는 일명 <H1 프로젝트> 사업추진과 관련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며 "향후 올바른 사업자 선정과 투명한 사업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와 혹시 지적사항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따른 후속조치를 의회차원에서 진행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한편, <H1 프로젝트> 사업은 부지매입 등 기초사업비만 1조원 대에 이르고 종합적은 개발사업비는 5조~6조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하남시에서는 유래없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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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봉 하남시장, "하남시의회 의사 존중"
감사 의뢰에 대한 입장 밝혀..."법적 문제 없지만 오해 소지는 있다" 평가

<2017년 8월 11일 보도내용> 오수봉 하남시장이 "하남시의회의 의사를 존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수봉 시장은 10일, <투데이광주하남>와의 인터뷰에서 "<하남시의회 천현교산개발 조사특위>가 우선협상자 선정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는데, 특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집해부의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천현교산개발>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전방위로 검토한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하남도시공사의 업무처리 미숙 등이 있었고 일부 오해를 받을만한 소지도 있다"면서 "각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하남시의회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전임 시장 시절 착수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 <정치적 부담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임 시장 때 시작됐지만 우선협상자 선정은 시장 부재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정치적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의회 조사특위는 <심사 전 봉인된 입찰서류를 해제한 점>, <가산점을 25점으로 책정해 심사위원 평가보다 가산점으로 당락이 좌위되는 상황을 만든 점>, <공모지침서를 무시하고 조달청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감사원에 넘기기로 했다.

김승용 특위 위원장은 "하남도시공사가 자료제출 등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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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조사특위가 9일부터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남시,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 "사실아니다
"하남도시공사 2시간 방문이 전부...계속 사안 주시하며 사실확인 할터

<2017년 8월 9일 보도내용> 하남시가 천현교산개발 관련 조사를 벌인 후 아무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남시 감사부서는 "하남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과정을 조사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투데이광주하남>에 전해왔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조사팀에서 하남도시공사를 2시간 가량 방문한 것이 전부"라며 "이는 시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차원"이었다고 했다.

통상 시 감사부서는 감사의 필요성이 있어보이는 사안이 발행하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확인차원의 활동을 하는데, 천현교산개발 관련 하남도시공사 방문도 그런 맥락이었다는 것.

시 관계자는 "2시간 방문으로 <문제없다>고 결론 맺을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조사의 필요성이 확실해 지면 전문적 수준의 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현재는 시의 조사가 끝난게 아니고 ing(진행형)라고 보는게 맞다"면서 "계속 사안을 주시하면서 사실확인을 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김승용)는 9일 오전 10시부터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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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가동된 하남시의회 천현교산개발 조사특위(위원장, 김승용)

"천현교산개발 문제없다?"..."초교생이 웃을 일
"하남시의회특위-입찰서류 낱장제출, 봉인 임의 해제 등 문제 확인

<2017년 8월 8일 보도내용> 하남시의회 <천현교산개발지구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용)가 "사업 첫단계에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분명한 오류가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8일부터 가동된 특위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업에 함께한 <IS동서>가 하남지역에서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하남도시공사와 사업적 관계를 고려해 꼬리를 숨기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문에 <IS동서>가 주축이 되서 증인불참은 물론 "문제가 없다"는 소문을 흘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투자증권이 특위에 매우 협조하면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IS동서가 유독 위축된 상태에서 사실증언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

특위는 또 하남시 감사부서를 불러 질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하남시 공보감사담당관실 조사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한 것과 관련, "의회가 조사를 하기도 전에 하남시 감사팀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짖는 것이 도대체 상식에 맞는 행위인가"라며 분개하고 있는 것.

한 의원은 "하남시 감사부서에 확인한 결과 문제없다고 결론지은 것이 아니고 계속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며 "가짜뉴스가 횡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와 관련해서도 특위는 "5월 서류제출 당시 <통상적으로 서류를 제본해 제출>하는데, 하남도시공사는 <낱장 제출>을 받았다"며. "이는 일부 서류를 후에 바꿔치기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7월 심사 당시 제출된 서류의 봉인을 미리 해제해 버렸는가 하면, 공고기준과 맞지 않은 날자의 기업신용평가를 인정하는 등 "초교생이 웃을일"이 있었다는 것.

특위는 "업체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해도 충분한 자료와 사실검토를 진행한 상태여서 3~4일이면 진실규명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특위 조사가 끝난 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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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천현교산개발사업 현황보고를 받고 있는 하남시의회

천현교산지구 특혜있나? 조사돌입
하남시의회 조사특위 가동,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살펴천

<2017년 8월 2일 보도내용> 천현교산개발지구(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하남시의회 유례없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전반에 특혜가 있는지 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천현교산개발지구는 천현동 239번지 일원 1.2㎢ 넓이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주거단지, 교육연구시설, 신개념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관련해, 하남시의회는 지난달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7일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1일에는 <천현교산개발지구 조사특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8일~11일동안 활동하게 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하남시 관문의 랜드마크적 위치에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부지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면서 "특히, 하남시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의 개입여부, 사업주체인 하남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개입여부 등이 논란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조사특위 구성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2013년 일시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 올해 3~5월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가자 1군 기업 등 대형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었다.

지난달 미래에셋대우(주)와 한국투자증권(주)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미래에셋대우(주)가 우선협장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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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교산 성명, 오수봉 시장은?
"쉬쉬하며 숨기는 것 자체를 싫어해", "공정성, 투명성 확보 걱정말라"

<2017년 7월 22일 보도내용> 최근, 하남시의회가 <천현-교산지구 친환경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성명을 낸 것과 관련 오수봉 하남시장의 입장은 어떨까?

오수봉 하남시장은 21일, <투데이광주하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하남시장 선거 당시 주요공약에서 밝혔듯 모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시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숨기면서 쉬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최근 <천현-교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접견을 요청해 <2번> 찾아가  대화를 나눴고, 시에서도 대화를 나눠 모두 <3번>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

오 시장은 주민들에게 "<천현-교산 개발사업>은 <前 하남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원안 그대로 가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 개최 등 공론의 장을 만들수도 있다"고 했다.

사견을 들어 "사업구상이 발표된 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는데, 최근에 반대의견이 생기고 있다"며 "아마 토지수용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것 같다"고 분석.

<천현-교산 개발사업>이 잘 진행돼 주민피해는 최소화 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 복합단지화 해 지역발전이 도모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하남시는 <천현-교산 개발사업>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 중에 찬성의견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는 보상정도를 관망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 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해진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만약이라도 하남도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문제를 야기하지 못하도록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과 다른 오해와 소문이 무성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시의 전체적 발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지가 모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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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교산 개발, 투명성 촉구
하남시의회, 의원 전원 명의 성명 발표

<2016년 7월 13일 보도내용> 하남시의회(김종복 의장)은 12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천현·교산지구 친환경 복합단지 개발사업(H1프로젝트)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절차와 진행상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최근 사업추진으로 사업예정 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등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과 소통없는 일방적 사업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와 도시공사에 밀실행정이나 한치의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따른 절차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오랜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권 피해를 받은 천현·교산지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한편, 본 사업은 천현동239번지 일원 약1.2㎢에 사업비 약1조2천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13년 중단됐던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최근 예비사업시행자를 하남도시공사로 선정, 현재 도시공사는 2개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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