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위원장 이정훈, 하남2)는 11일, 도시위회의실에서「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착수하게 되었다.

이날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희 교수는 대규모 해제지역내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활성화 방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발굴에 대한 연구계획을 보고했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특위 위원들은‘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맞춤형 주민지원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주문.
 
아울러, 이정훈 위원장은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이행강제금 상한율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연구용역에 충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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