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7대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광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난개발로 멍들어가는 우리 광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조억동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의회에 상정의뢰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존경하는 7대 광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광주시의 방치되다시피 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발생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난개발의 오명을 뒤집어 쓴 우리 광주를 변모시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누차에 걸쳐 대책을 주문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30일 광주시 집행부는 이런 광주시의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의 대다수는 광주시민의 의견이 아닌 특정 이해관계자와 단체 등의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임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반 광주시민의 목소리는 난개발에 신음하며 올린 민원게시판에서의 되돌이표 답변과 전화로 항의하는 아우성, 지역의 저와 같은 시의원에게 푸념하는 것으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와 같이 특정이해관계자와 대다수 선량한 광주시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조례는 그 법리적 요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넘어설 수 있는 비장한 결심으로만 입법예고되고 그 결과를 상정의뢰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처음의 입법예고는 야심차게 추진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지난 2월 제249회 광주시 임시회에 상정의뢰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수 많은 민원게시판의 광주시민의 아우성과 목소리는 파묻히고 특정관계인과 단체의 반발에 밀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또 다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도시계획조례는 광주시 전체를 두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그런데 성장관리방안을 시행중인 지역만 제외하는 이 조례가 법리적 측면에서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접하며 성장관리방안을 규제가 아닌 유도계획이라는 집행부의 논리가 실제로는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2차 입법예고된 개정내용에 어떻게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하는 이상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다른 지역의 허가기준은 강화하고,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역은 제외한다는 것은 성장관리방안을 통하여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중규제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조문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광주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는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용두사미로 끝나고 갈등만 자초하는 이 행위를 임기 내내 하실런지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시의원님들은 이 지극히 불평등하고 대책없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되어 의회에 회부하셨는지요?

아니면 의회의 난개발 대책 요구에 응하기는 해야 하겠고, 지역의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그래서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는 부결될 수 밖에 없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의뢰 하였습니까?

본 의원은 이 행위를 도저히 묵과하고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의 압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시의회 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몇 일전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또 들어야 했습니다.
몇 일전 만난 오포읍 주민은 집을 팔고 광주를 나가고 싶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집을 내어 놓아도 난개발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열악한 도로, 교통 등에 신음하는 곳으로 이미 소문난 오포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 고통은 오포읍으로 끝맺음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요?
아니면, 탐욕에 굴복하여 기어이 우리 광주를 엑소더스광주로 만드실 요량이신가요?

경강선 개통으로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또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담대한 결심과 의지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민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과연 집행부가 어떤 의지로 개정안을 만들었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면밀히 따져 묻고 조억동시장님과 집행부가 특정단체와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여 하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 존경하는 광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온라인민원게시판에 묻혀버린 시민의 아우성을 들쳐내고 반영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저에게 4년간 시민을 대신하는 일꾼으로서 광주시민이 부여한 4년짜리 비정규직 시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광주시민의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 올림

박현철 의원  webmaster@tg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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