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인 개발제한구역 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2월 13일자로 모두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부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소송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되어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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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을회 이용한 건축허가, 모두 취소
불법창고임대 등 확인, 관련법 적용해 원상복구 등 뒤따를 듯

<2018년 1월 24일 보도내용> 하남시가 마을회를 허위로 구성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지은뒤 불법창고임대 사업 등을 벌인 15건의 건축허가 전부에 대해 허가취소키로 최종 확정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1항2호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마을구판장 및 공동작업장 15곳에 대해 허가취소 했다.

이에따라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허위로 마을회를 구성해 건축허가를 받도록 주도한 건축사, 보조원, 토지소유자 등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등을 선고했었다.

뒤를 이어 감사원도 서명 및 날인이 없는 허위서류로 허가를 받은 점을 적발, 하남시에 조취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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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이용한 불법건축물, 허가취소 '결론'
15개 시설 청문회 '끝' 원상복구 등 밟을 듯, 주민간 마찰도 예상돼

<2017년 1월 14일 보도 내용> 법원에서 유죄선고가 나고 감사에서도 불법행위로 지적받은 <편법 마을회 구성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허가>와 관련, 하남시가 대부분 허가취소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하남시는 지난해말 편법으로 마을회 등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창고임대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15개 시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후 관계부서 의견을 거친 후 건축과로 결과가 통보됐고, 건축과는 청문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청문결과 대부분의 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하남시에서는 편법으로 마을회 등을 구성해 얻어낸 허가로 건축물을 지어 창고 불법용도변경해 사용하는가 하면, 공동명의의 건축물을 개인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동안 잠잠했지만, 불법시설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향후 허가취소에 의한 건축물 원상복구 등이 진행되면 마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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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마을회 구성, 허가취소 착수
이달 중 청문 실시 후 허가취소 또는 폐쇄 등 결정

<2016.12.20일 보도><법원 유죄선고 불구 허가취소 등 조치 안해> 제하의 <투데이광주하남> 12월19일자 보도와 관련, 하남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해왔다.

하남시는 이달 중으로 허가를 받은 건축주들로부터 소명(청문)을 듣고, 소명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벌인 뒤 허가취소 또는 폐쇄 등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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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법원 유죄선고 불구 허가취소 등 조치안해
마을회 편법구성뒤 GB에 시설물 설치, 불법임대 등으로 사용

<2016.12.19>개발제한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법원이 <허위로 마을회를 구성>해 건축허가를 받아낸 사람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정작 하남시가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2015년 5월 허위로 마을회를 구성해 건축허가를 받도록 주도한 <건축사, 건축사 보조원,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등을 선고하는 등 하남시에서는 19건이 마을회 구성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건축주가 자진취하한 4건을 제외하고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허가를 낸 19건 중 15건에 대한 허가취소 및 건축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 공동구판장, 농기계보관창고 등을 지을 경우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인용도 임을 숨기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허가를 받아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을 우려가 있다.

관련해, 감사원은 2016년 5월30일~7월1일 <하남시가 마을공동으로 설치한 것으로 인정해 허가를 내 준> 주민공동이용시설 19건을 점검에 들어갔다.

그 결과 <A 마을회>는 회원 41명에 대한 서명, 날인 없이 서류가 꾸며졌고, 농기계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면세유류관리대장 등 입증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허가가 나갔다. 이처럼 서명이 누락된 허가신청건은 4건이나 됐다.

<B 새마을회>등 6건은 농지원부를 제출받지 않았고, <C 마을회> 등 11건은 회원 수의 규모에 따라 아무런 제한이 없어 20명 미만의 회원으로도 마을회를 구성해 하남시로부터 인정받아 허가를 받았다.

특히, 감사원이 조사한 19건 중에 8건은 창고 등으로 불법임대 중이고 나머지 11건은 시정명령 등으로 공실상태에 있는 등 당초 목적대로 이용중인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하남시는 법원의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마을회> 등을 구성해 허가받은 이들 시설에 대해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 건축허가 시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위조된 신청자료 등으로 허가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결과 등에 따라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남시가 5개 법률사무소에 허가취소 가능여부 등을 자문한 결과 모든 법률사무소가 허위에 의한 허가신청으로 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또는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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