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국회의원(광주)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사정이 아닌 사회악의 척결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면서 공직비리, 중소기업인 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부정부패라며 척결 의지를 밝힌바 있다"고 언급.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경험 많은 검사를 증원함으로서 대대적인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 자원외교와 포스코 비리 등을 수사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 정권과 가까운 기업 찍어내기와 청와대 하명 사건 수사에 골몰한다는 평가만 나왔다.

이 때문에 2차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치적,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여론이 드세다.

노 의원은 "특수부 수사는 사회적 관심이 많고, 수사 대상에만 올라도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빈틈없는 내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 한 뒤 신속하게 썩은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파심에 말씀 드립니다만 과거 검찰이 오직 수사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망신주기 수사 등 비정상적이고 편법적인 수사기법이 동원되어 수사대상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하라"고 주문했다.

또, "역대정권의 집권 3년차에 각종 게이트로 불리는 권력형 스캔들이 터지고, 공직기강 해이가 심해져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하게 상실 된 것을 감안하면 부정부패 척결선언은 적정한 시기"라고도 했다.

"하지만 부정부패 수사가 겉과 속, 전과 후가 달라진다면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잃게 될 것이며, 정권에는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사정이 아니라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냄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성공한 사회악 척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왕수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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