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연구소 보고서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스웨덴 국제연구소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말아먹을 셈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민주지수’가 17위에서 47위로 하락(21년 17위, 22년 28위, 23년 47위)했으며 전 정부 인사처벌을 위한 공권력 동원, 언론자유 침해, 성 평등 후퇴 등을 근거로 열거했다.

또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32개국 중 유일하게 ‘독재화 국가’로 분류됐으며 미얀마‧리비아‧아이티‧엘살바도르 등을 비롯해 ‘독재화가 현저한 국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소 의원은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히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에 떨어졌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필요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바쁘다. 국가가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가게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독재정권에게 맡길 수 있겠냐” 덧붙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독일의 일간지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는 타이틀로 기사를 게재했다.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을 포함해 여당 대표 축출, 언론사‧언론인 압수수색 등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 ‘그가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가 외신을 통해 보도되며 윤 정부 집권 2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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