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남을 국회의원 이창근 예비후보는 경기도 내 유치원 대비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차별을 임시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적 마련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근 예비후보에 따르면 경기도 내 유치원의 경우 이미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간 상태다. 하지만 이에 비해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경우 무상급식 미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차별이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비나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유치원의 경우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간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근본적인 급간식비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두 기관 간 차별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보조받을 계획으로 2024년도 어린이집 급간식비 관련 예산을 경기도 교육청 예산으로 선지원 및 집행하도록 임시처방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창근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영역 구분 없이 통합적 관점에서 하루속히 단일화된 기준과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경기도 내 유치원 무상급식처럼 어린이집 무상급식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근 예비후보는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우리의 모든 영유아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부 소관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간의 급간식비 차별 해소에서부터 시작해 향후 유보통합 전에라도 모든 부문에서 상향평준화식 차등해소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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