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국회의원 예비후보 보도자료 전문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쉽게 풀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남시민에게 희망 고문으로만 느껴지는 K-스타월드 공연장 이야기다. 제대로 과정도 없고 결과도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속에 살아가는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속사정이다.

솔직히 코로나 이후 물가나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나라마다 경제 살림이 어렵다고 최악이라며 하소연을 틀어 놓는다. 이처럼 바닥으로 내몰리는 시민의 경제와 안정은 모르쇠, 눈여겨볼 여유도 없어 보인다. 민선 8기 하남시정이 들어서면서 제대로 된 결과는커녕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진짜로 서민들의 삶은 늘 외면하는 느낌이다. 

지금의 하남 살림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다니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인데, 하남시는 별개다. 서민의 질과는 반대로 어렵게 보여지는 K-스타월드에만 행정력을 몰빵하고 있다. 아무리 공약사업이고 그에 따른 평가로 당선됐다 하나, 의문은 남는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민을 위하기보단 정치인들의 사심이나 욕심에서 시작되는 법이 다반사다.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종이장 하나의 MOU가 오히려 하남시민의 희망 고문으로 여겨진 것도 그런 이유다. 법적 효력도 없는 종이 한 장에 35만 하남시민이 몰두하고 있으니 그것도 시정의 문제라 하겠다.  

하남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공연장(K-스타월드)은 그냥 뜬구름 잡는 정책이고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 아닐까? 저출산 시대에 공연장이라? 글쎄 교통대란과 교육도시 미사강변도시와는 동떨어진 사업이 아닐까? 가령,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경쟁 도시들을 비교해보면 현저히 경쟁력도 떨어지고 여건도 나쁘다. 한 마디로 출발도 늦었고, 진척도 없고, 그저 시민을 상대로 희망 고문만 퍼 붇는 셈이다.

이러한 사업에는 공항 접근성과 대중교통 및 숙박시설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게 너무 많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는 타 도시에 비하여, 숙박시설이 드물고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도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공연장을 거론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얼마 전, 서희건설이 하남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사실 뿐이다. 

대규모 공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등과 비교할 때 모든 여건이 열악한 건 하남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연 산업의 사례를 살펴봐도 외자 유치 성공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는 내수 규모와 경제성이 작다는 현실과 남북의 분단 리스크로 인해서 안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다는 것도 한몫한다.

모든 현실이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는데도 누군가는 미래라는 그림을 아직도 구상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 무엇보다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도시 하남시가 수익성조차 보장되지 않은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있을까?

솔직히 외국 투자 기업이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것 중 하나가, 안전한 투자자금의 회수다. 즉 수익성이 가장 좋아야 하고, 주위 환경도 함께 따라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위험성을 스스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인데, 섣불리 책임지려 할까? 그건 아니다. 한마디로 수익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온전히 사업 시행자인 하남시의 몫이기에 위험부담은 안고 가야 한다. 한 마디로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을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보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장조차도 유지관리에 허덕이고,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예술의 전당도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 고 있다. 이처럼 하남시 K-스타월드 공연장이 수익성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 엄청난 부채는 누구의 책임일까? 바로 하남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순전히 하남시민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에서도 경험한 바 있으니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우리 하남시와는 별개로 서울과 인천은 인구 밀집 지역이면서 교통, 숙박, 관광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추후 사업에 대한 전망이 높다. 하지만, 하남시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신중함과 예비타당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미사섬은 수도권 지역의 핵심적인 상수원보호구역이며, 문화제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낮다.

여기서 또 짚어야 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남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답을 찾고 싶지만, 단연코 정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이유가 첫 번째가 아닐까 한다. 시민에 대한 표 구걸, 즉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개발 공약은 한 두 번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의 선거철만 되면 난무하는 것이 공약 남발이다. 그만 내려놓는 법도 알았으면 한다. ‘희망 고문’이 갖는 의미가 시민에겐 더 큰 상처가 되기에 더욱더 친환경 도시의 브랜드에 맞게 경쟁력을 키워서 미사섬다운 미사섬답게 자연을 웅장하게 복원하고 국가 정원의 가치로 탈바꿈하는 것이 맞다. 역사 문화의 생태도시, 자연은 살리고 그 주위에 정원을 만들어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는 파괴가 아니라 환경 그 자체를 존중하고, 복원하여, 가치를 논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과 사람이 생명의 존엄속에서 함께 영위하는 아름다운 하남시가 되어야 하겠다.

이제는 멈추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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