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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정기성 교수(경영학박사, 광주문화원 광주학연구소장)
정기성 교수 | 승인 2024.02.06 15:29

정부가 설을 앞두고 대규모 신용사면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사면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올라 대환 대출도 가능하고 약 15만명이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00만원 이하의 빚을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 할 경우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는 정책이고 이것이 “신용사면”이다. 이르면 3월부터 신용회복 조치에 나서게 되는데 약 290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된다. 이 결과 250만명이 저금리 대출 전환 혜택을 불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인과 개인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금전적인 현금 지원도 상당하였다.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사면으로 한정하고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2024년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해당 채무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활용이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기간 연체 발생자는 296만 명으로 이 중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는 290만 명(98.0%)정도로 추산된다.

금융권에선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이 경우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이번 신용회복 조치가 시행되면 앞에서 지적한 290만 명 정도가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고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환 대출 등으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이것으로 인하여 15만 명 정도는 신규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5만 명 정도는 새로운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 지원대상이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채무 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사태 이후 그래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 중간에 모기지 사태가 있었지만 바로 현상을 극복한 경제였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해외여행 등이 엄청났으며 자금은 회전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중간에도 정부는 자금을 풀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엄청난 자금이 경제를 이끌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자금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지금은 고금리 시대가 되어 이자 내기도 버거워서 금융연체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1997년 말경 이른바 국가부도사태라는 IMF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탄생하였다. 신용불량자가 2000년 약 230만 명으로 불어났다는 보도이었다. 나는 당시 미국 몬타나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국책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8년여를 근무할 당시 지점에서 여신을 담당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업들이 신용불량에 걸리면 회생하기 어려워 많은 고통을 겪던 모습을 기억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였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면이 기대되고 있을 예정이었다. “일반적인 범죄도 사면하는데, 국가가 잘못하여 엄청난 국민이 신용불량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사면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여 청와대에 미국에서 미국 몬타나 대학교 경영학 교수로서 진정하였다. 당시 청와대에서 답신이 왔다. 대통령께서 신용불량 사면을 검토하시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각 금융기관은 IMF로 인하여 신용불량까지 가게 된 기업인 등을 사면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사면하게 되었고, 약 4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신용사면의 시작이었다. 그 후 여러 가지로 신용회복 방안이 실시되었고, 오늘날 신용사면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교수로서 매우 보람 있는 진정이었다.

그러나 살펴보니 이미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정조는 여주 행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한산성에 들러 며칠을 머물었다. 이때 백성들을 모아 놓고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병자호란 후 고리로 빌려 갚고 사는 여러 가지 부채 문제를 탄원하였다. 정조는 고리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여 불태웠다. 즉 아예 탕감하여 준 것이다. 요즈음 은행 금리가 고리가 되어 상당한 국민과 자영업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자로 인해 살찐 금융기관이 이자를 약간이나마 돌려준다고 하여 내가 20여 년 전 신용불량자 구제 진정을 했던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정기성 교수  webmaster@tg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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