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관련, 경기 하남시의 8명 출마예정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관련자는 국민의힘(5명), 이용 국회의원, 이창근 하남시 당협위원장, 유성근 전 국회의원, 송병선 경기도당 정책본부장, 현영석 하남시 당원협의회 경제발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2명) : 강병덕 정책위원회 부의장, 오수봉 전 하남시장 그리고 진보당(1명) : 이현심 전 하남시의원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① 1호 ■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30.>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달 12월 12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8명 출마예정자(국힘5명, 민주2명, 진보1명)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 지난달 12월 12일경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다.
 
이와 관련 하남에 출마선언한 김기윤 변호사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면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몰두해야 하는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에 혈안이 되다 보니 결국 이런 사태가 터진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은 후보자의 사무실·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함은 물론 선관위 또한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되어야 할 자는 반드시 구속해 공정한 선거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지난 12일 김기윤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이용 국회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으며, 고발된 사건은 신기창 검사에게 배당된 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24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오수봉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강병덕⦁오수봉 예비후보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입장문]

하남 집단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라!

경기도 하남시에 8명 국회의원 출마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보도가 되었다. 

이 보도가 사실이면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몰두해야 하는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에 혈안이 되다 보니 결국 이런 사태가 터진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후보자의 통신내역 조사는 물론 선거사무실 및 휴대폰의 압수수색을 통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구속되어야 할 자를 구속해 공정한 선거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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