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이 찬성 5, 반대 1, 기권 4로 부결됐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박선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 단위를 일치시키며 균형 발전을 추구해왔다. 하남시도 과거 경기도 광주군이었다가 1989년 하남시로 승격되었고, 이후 34년 동안 성장해 왔다”고 하며, “서울특별시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확장되어 왔고, 2000년에 이르러 지금의 서울특별시가 완성되었다. 23년 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고, 우선 편입 대상자인 하남시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하남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지만 과도한 그린벨트, 중첩규제, 난개발로 잠재된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남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게 된다면 GTX-D, 위례신사선, 9호선, 3호선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개통은 물론 미사, 위례, 감일지구의 대중교통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 학군 문제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하남시만의 고유한 정체성, 유구한 역사,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결정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 대변인을 지낸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서울특별시는 현재 5대 생활권, 4대 경제 축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하남과 인접한 강동은 도시 성장동력인 고덕 밸리, 강동 ICT 첨단 단지로 동남권 중심 축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은 서울특별시만의 특별한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울로 편입되면 용도지역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도시개발 계획, 재개발 재건축 계획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서울시가 수립을 하게 된다. 특히, 서울특별시만의 정책인 ‘신통기획’이 도입되면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한층 앞당겨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조경태  위원장(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반드시 서울편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박선미, 금광연, 임희도, 오지연 의원이 공동 발의안 이번 결의안에서 5명의 시의원들은 “하남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해줄 것”을 요구하며, “서울편입에 있어서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박선미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민주당(당협위원장 최종윤) 원내대표인 정혜영의원 입장문 발표, 최훈종의원 의견 발표가 있었고, 표결에 따라 찬성 5, 반대 1, 기권 4로 상정된 안건이 부결(否決) 되었다. 

한편, 하남, 구리와 함께 서울편입 우선대상자인 김포의 경우, 김포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2023.11.24)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촉구안의 내용은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고, 행정안전부는 김포시민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전에 실시할 것”과 “국회는 여야를 떠나 통합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편입은 여야 정당의 논리로 다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서울편입을 간절히 원하는 하남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서울편입이 하남 발전을 위한 패스트트랙이다”라고 하며, “다음 주 국회에서 구리·하남 서울편입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으로, 하남시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투표 등의 준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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