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 비례대표 ) 이 3 기 신도시 고향지키기 대책위원회 ( 위원장 김철 ),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 ( 조합장 김수길 ) 과 함께 11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 기 신도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문재인 정부의 열번째 부동산정책으로 발표된 3 기 신도시 계획은 부동산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시설인 ▲ 광역교통망 대책 , ▲ 원주민 보상 , ▲ 생계 대책 등은 간과하며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

국회는 3 기 신도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 공공주택 특별법 (2022 년 2 월 3 일 )’ 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원주민에 대하여 ▲ 직업전환훈련 , ▲ 소득창출사업지원 , ▲ 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지난해 7 월 26 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생계조합이 ▲ 분묘의 이장 , ▲ 수목의 벌채 , ▲ 지장물의 철거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

하지만 하남 교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 이하 GH) 사업구간의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 ’ 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원주민들과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 사업 진행으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올해 GH 는 ‘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 지침 (2023 년 9 월 8 일 )’ 을 제정하였으나 , 주민생계조합과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지난 4 일 ‘ 지장물해체 및 기타시설 공사 ’ 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올려 갈등을 겪고 있다 .

이에 이용 의원은 “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GH 가 존재하는 것 ” 이라며 “ 주민 협의 없이 진행된 긴급 입찰공고를 철회하고 , 대화의 장에 나서 달라 ” 고 촉구했다 .

또한 이 의원은 “3 기 신도시 사업을 관할하는 국토부와 경기도 , 관련 지자체 역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 간 갈등 해소와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나서달라 ” 고 요청했다 .

이어 3 기 신도시 고향지키기 대책위원회 김철 위원장은 "3 기 신도시 공동주택지구 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 " 며 “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고 , 쫓겨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 며 ”GH 는 생계조합의 설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 고 호소했다 .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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