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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물량 허위공문 고소, 혐의없음에 대한 반론기고
투데이광주하남 | 승인 2023.11.20 13:27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추자지구 아파트 하수 물량 배정 고소 관련 석연치 않은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고소인은 지난 2022년 5월경 추자지구 하수물량 관련 공무원의 소송사기와 신현1·2지구 하수물량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을 고소한 바 있는데 이에 경기 광주경찰서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각각 각하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고소인이 공개한 광주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는 소송사기 관련 “승인서류에 추자2종지구단위계획이 확인되지만 주민제안서등이 보이지 않아서 각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고소인이 광주시에 문의한 결과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상 주민제안서등의 서류는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보공개를 받았다. 

또한 고소인은 광주시의 신현 1·2지구 아파트 관련 하수물량 신청사유 없음을 허위공문서로 고소했는데 광주시는 “관련하여 아무런 서류를 생산·접수한 적이 없어서 정보부존재다”라고 공문을 3번이나 고소인에게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국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광주시의 합리적인 배정(신청)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가 오염총량제 승인을 취소한다고 명시했고 따라서 반드시 사유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가 맞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고소인은 광주시가 신청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서류를 이미 증거로도 제출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광주경찰서는 “고소인은 신현1·2 지구단위계획 서류 보관 여부에 대해 허위공문서라고 고소했는데 확인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서류는 2006년 반려한 것이 맞고 따라서 허위공문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고소인은 이에 반발하여 추자지구와 동일하게 주민제안서는 서류상에 없으나, 이미 하수물량 배정완료까지 된 민간제안 1종 지구단위계획 12개를 제출하고 신현 1·2지구 관련 광주시가 생산·접수하여 환경부에 제출한 서류를 보강하여 검찰에 제출했으나 성남지청조차 광주경찰서와 동일한 결론을 맺었다. 

이에 고소인은 “원래 승인서류에는 주민제안서가 없는 것이 맞는데도 없다고 문제 삼았고, 경찰에서 임의로 고소인의 고소 사유를 바꾸어서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고소인은 미제출을 허위라고 했지, 미보관을 허위라고 한 적이 없다. 이는 마치 총탄에 의한 살인으로 고소를 하고 증거 동영상까지 제출했는데 독극물 살인으로 고소 사유를 임의로 바꾸고 검사 결과 독극물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불충분이어서 혐의없다라고 한 것과 동일하다, 경찰은 고소 사유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담당 형사가 4번이나 바뀌었고 마지막 형사와는 단 1번 짧은 통화가 전부였으며 조사중이라는 문자만 몇 번 왔을 뿐이다. 피고소인 조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며 황당하고도 억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고소인은 오염총량제 승인서류에 주민제안서가 안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경찰의 결정과, 고소 사유를 경찰에서 임의로 바꾼 것을 크게 문제 삼으며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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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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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 2023-11-20 14:15:25

    간단하네. 미보관 말고 미제출도 잘 조사하시면 되겠네요. 고소인이 원하니까. 이 간단한 것을 왜 안 하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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