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분도, 메가시티 서울 등에 관한 현안들이 정치적 편가르기로 비쳐지는 모습에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남 신도시(위례·감일·미사)연합회(이하 “하남 신도시연합회”)의 단체장들은 하남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과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순수하게 고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에 정부와 정치권, 하남시 정치인들에게 하남 신도시연합회의 중지를 모아 발표합니다.

첫째, 현재 수도권 중소도시 단위의 메갈로폴리스 형태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상황이고, 신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구조적인 폐해를 안고 있으며 지금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남 신도시연합회는 소모적 정쟁보다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정치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현재 경기도 일원의 중소도시 단위 메갈로폴리스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중복된 사업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경쟁력까지 저해시킬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에 관한 모색이 1970년대 이후에 멈춰버린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절벽과 장기 저성장 문제에 대비하는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사안이 선거철에 맞춘 현실성 없는 발표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서울과 경기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세심하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 추진을 기대합니다.
대선 때마다 접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발전 공약은 나눠주기식의 시혜성 정책으로 전락하여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고 지방 발전만 저해하는 것 같습니다. 메가시티 서울로의 모색은 수도권과 지방의 이원화 발전 정책을 면밀히 살펴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주기를 바랍니다.

2. 하남시뿐 아니라 서울 인접 수도권의 많은 시민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와 중과세에서 비롯한 일자리 부족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도 교통과 인프라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은 발표된 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과밀학급에 교육 인프라까지 부족한 현실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들에는 공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색 없이 개발된 경기도 신도시들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남시의 메가시티 서울로의 통합은 지리적 통합만을 내세운 서울로의 단순 편입이 아닌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현 실정에 맞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3.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신도시 건설 및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주택공급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각종 비리로 얼룩진 LH의 방만한 경영만 답습될 뿐, 시민은 부동산 문제의 안정화를 체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신도시 주민들을 두고 하는 ‘장화 신고 들어왔다 구두 신고 나간다’는 표현이나 ‘영끌’, ‘상급지 갈아타기’, ‘똑똑한 한 채’ 등의 부동산 신조어들을 보면 시민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메가시티 서울 실현이 시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고 젊은 세대까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새로운 큰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하남시 총선 후보자들은 선거 시기가 되면 공수표로 날리는 환심성 공약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았기에 이를 방지하고 확약하기 위해 신도시 연합회 회장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불신하지 않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총선 이전에는 불가능한 서울 편입을 표를 받기 위한 여론전보다는 중앙 정치권과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바랍니다.

2. 하남시의 모든 정치인들은 서로의 당리당략과 이해 관계를 떠나 실질적인 주거와 일자리 안정 대책, 교육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 한뜻으로 협조하겠다고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울 생활권자인 인접 수도권 도시 시민들은 행정과 지리적 한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실질적인 재편과 함께 지방과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면서 하남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메가시티 서울] 실현이 국가 발전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고 눈앞에 닥친 인구 절벽 및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 대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11월 6일
  
                     하남시 신도시 연합회
[감일지구총연합회, 미사강변총연합회, 미사강변도시총연합회, 위례하남연합회]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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