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일제히 <이름 알리기>를 위한 추석인사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대부분 불법현수막이어서 "법 만드는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들이 법도 모른다"는 비아냥이 추석밥상을 채웠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 신고없이 정당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률에서는 *게시 기간  *게시업체 전화번호 *정당명 *정당 연락처 등을 현수막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또, 현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이 정책, 현안 등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외에 일반 정치인의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럼에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추석인사와 자신의 사진, 정당, 정당색 만을 넣고, 법에서 정한 필요정보를 넣지않고 현수막을 걸었다.

일부지역에서는 자치단체의 실수로 일반현수막을 철거하면서 정치인들의 추석인사 현수막 수십장을 철거해 당사자들의 강한 불만을 샀다.

그러나, 필요정보를 넣지않고 게시한 불법현수막이서 정치인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도 잘못된 상황이고, 철거한 자치단체가 미안해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불법 현수막 사례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초적인 법조차 모르는 함량미달의 후보들이 우후죽순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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