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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청 분리, 제도 마련 '토론회'
이규웅 기자 | 승인 2023.09.15 16:0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토론회」가 13일(수) 오후 2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하남시의회, 하남시 학부모연합회 등 하남시 교육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 현장 중심의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하남과 광주는 두 도시 모두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인구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 도시의 크기와 지역적 특색이 현격하게 달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을 내다봤다. 또한 교육행정수요 유발요인 분석과 민원처리 현황, 학교관계자 FGI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느끼는 불만족의 원인 및 지방교육자치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창근 KOVACA(사)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설명하면서“「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의 개정 또는 시행령 개정이 본질적 해법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상위법령 개정에만 매달릴 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주민의 교육행정수요가 높고 불편함이 큰 만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대인 하남시 유초중고 학부모연합회 총회장은 하남시 학부모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지금까지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면서 하남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전했고, 학교 발전과 고품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하남교육지원청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유미 창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하남시의 인구유입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교육 행정 수요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교육지원청은 멀고, 교육지원센터는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이여서 한계가 있다며, 학교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하남시교육청 신설을 요구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장은 지방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지원 등 변화하는 지역의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동적인 조직이어야 한다면서 하남시의 교육 발전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본청 역시 현재의 행정기구가 교육행정수요에 대처하는데 미흡하고, 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한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둔화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자 상위법령의 개정 촉구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하남지역은 민간 차원에서도 교육지원청 신설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계시고, 교육지원청 신설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하시는 등 함께 노력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정인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장은 하남시의 학생 증가율은 9%에 이를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면 하남시는 인구 40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교육행정 수요를 현재의 조직체계로 따라가기 힘들다고 밝히고, 도시 도시 팽창에 따른 교육 행정 수요를 적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에는 160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지만 원활한 교육행정을 지원해야 할 교육지원청은 31개 시·군 중 19곳에 불과하고 무려 12개 시에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다”고 지적하고, “많은 분들이 지방교육자치를 말하지만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인해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고, 학생들에게도 원활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교육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인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한원찬·이은주·김성수 경기도의원과 박선미·금광연·오지연·임희도 하남시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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