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8월 주민세를 40% 인상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박진희 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시민 행정서비스가 뒷받침 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상은 안 된다”며, “2년 유예 또는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조래 개정 등 인상 저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2월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주민세 인상 의결에 참여한데 대해 죄송하다”며 주민들게 사죄를 표했다.

당시 하남시는 “전체 자치단체가 2016년 7,700원으로, 2017년에는 11,000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해 현실화하는 ‘제2회 중앙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결정(2015.5.13.)을 근거로 40%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명분을 제시했지만,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인근 성남, 수원, 고양, 용인, 광명, 안산 등 6개시는 4,400원으로 동결했다.

하남시민은 양평군 6,600원, 서울시 6,000원(교육세 포함)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하남시 농촌동과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주민은 교통 등 도시 인프라가 열악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40% 인상한 결정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큰 상황으로, 위례신도시의 경우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송파구(6,000원)의 1.8배, 경기 성남시(4,400원) 대비 무려 2.5배 많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를 방문했을 때도 주민들은 ‘하남시가 입주민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세금만 뜯어가느냐’는 불만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사강변은 서울강동구와 이웃하고 있고, 상일지구와 맞붙어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없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곳이며, 위례신도시는 성남, 송파의 행정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비교돼 하남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주민세 인상은 하남시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임을 자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주민세 인상은 하남시가 단체장 치적 홍보 등 보여주기에는 예산을 펑펑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 시장이 구속되면서 기존 비서실에 근무 중인 유휴 공무원들의 인건비만 1년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대시민 행정서비스는 뒷전에 두고, 주민부담을 한 푼이라도 덜어줘야 할 자치단체가 명분 없는 주민세 인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그대로 반영된 것.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방침을 전적으로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흔쾌히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남시가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주민들은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다.

서울시와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광명시, 안산시가 교부세 불이익을 안으면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것에서 추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남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血稅)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므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아껴가며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남시는 혈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주민세 1만1000원 인상 23개 시군]
안성시, 광주시, 안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여주시, 연천시, 오산시, 부천시, 이천시,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군포시, 포천시, 김포시, 평택시, 동두천시, 화성시, 시흥시, 가평군

[주민세 4400원 동결 6개 시군]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광명시, 안산시

하남시 : 7700원(5500원에서 2000원 인상, 2017년 1만1000원 인상 예정)
양평군 : 6600원

서울시 : 주민세 6000원(지방 교육세 포함).

<지방세법에는...>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정부에서는 지방재정확충 및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자치단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액을 1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 1973년 4월에 도입된 주민세 균등분은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조세로 하남시는 1999년부터 4400원이었던 세율을 2013년에 5500원으로 한차례 인상한 바 있음.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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