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민의힘 A 도의원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충전소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것과 관련, 하남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한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촛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기충전소 허가가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국민의힘은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규정 상 엄격히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행정 행위가 틀림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기충전소 허가는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허가와는 달리 자격기준이 없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누구나 허가받을 수 있다"며," 민주당의 특혜의혹 제기가 법률검토나 해본뒤 한 것이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만약 조사결과 별다른 혐의 점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특혜의혹 운운하며 분탕질한 상황에 대해서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과거)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지난 2년간의 허가자료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할 불법 행위 확인 절차가 생략된 건은 A 도의원 토지 하나라는 점에서 비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게다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남시 건축과는 아무런 확인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며,"차후 위법행위를 확인한 뒤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고. 이는 불법적인 행정행위이자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관련법을 들어 "적법하다", "위법이다"라고 대립하고 있어, 추후 어느 한쪽은 잘못된 법률검토에 따른 창피함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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