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하남 시민은 시점부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감일공공주택지구를 둘로 나눌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 피해가 극심하니 서하남IC로 시점부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남 시민이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담회에서 의견을 전달해도 꿈쩍 않던 정부가 종점부 위치는 너무나도 쉽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바꿨다.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하남 시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변경은 일사천리였다. 

이후 ‘김건희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대규모 국책사업임과 동시에 대통령 공약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됐다. 장관의 놀부 심보에 국책사업은 엎어지고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남시민, 그리고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하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재추진하라. 감일공공주택지역을 가로지르는 시점부는 전면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을 둘로 나누고 인근 주민이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가 보지 않도록 서하남IC로 시점을 옮길 것을 촉구한다.

둘째, ‘김건희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라.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 없어진다고 의혹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종점부 변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무책임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1조 8000억원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기분 내키는 대로 뒤집는 국무위원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2023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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