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하남시공정무역협의회>가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이 엉망이라는 질타가 나온 가운데, 시는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 공정무역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감사에서 "보조금 증빙사진에는 같은 사진을 각각 다른 날 집행했다며 여러번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대표가 본인 사업장에서 보조금지원카드로 100만원 이상 결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내부 직원이 강사비를 수령하는가 하면, 이들이 강사비만 받다가 아예 사업장을 설립해 교육용 키트를 제작, 1,000만원 이상 결제"한 것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

"이들이 판매한 교육용 키트는 면세사업자여서 세금도 안내고, 가격 역시 업체가 정하면 되는 것이란 설명도 있었다.

2022년에 공정무역은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같은해에 시군 공정무역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매칭으로 <지구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이 약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박진희 의원(국민의힘, 부의장)은 "이 두 보조금 수령단체는 성격도 유사한데, 대표도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특히, 2022년 하남시 보조금단체로 선정될 당시의 하남시장이 2022년 6월 시장 선거에 출마하자, 단체 회원들이 시장후보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공정무역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 때 이들은 tv 촬영에 응하기도 했다"고 해 선거법 논란까지 번졌다..

박 의원은 "서명부에 같은 필체로 서명한 의심이 있다"면서 "결제후 취소, 중복사진으로 보조금 정산 등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데, 보조금단체 활동을 하면서 특정후보 지지까지 선거법 위반행위도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시는 "바로잡는게 맞다"면서 "위법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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