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는 박진 외교부장관의 입을 빌려 소위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일본기업 대신에 국내재단이 배상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강제징용이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하여 극도로 열악한 노동현장에 투입하였던 행위로 특히 중일전쟁 직후인 1938년엔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 국가주도로 이뤄졌으며 1939부터 해방 이전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 인원만 146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탄광, 광산, 제절소, 군수공장, 토건현장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육체적 감금에 가까운 억압된 노동을 강요받았으며 일제 패망 당시엔 기밀유지를 이유로 집단학살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던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픈 기억이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인 일본은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구체적인 배상에 대한 책임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간적인 범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동반자적 한일관계의 회복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의 출발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기에 정부의 이번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은 과거 일본의 범죄에 맞서 평생을 외롭게 싸워 온 피해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었다. 도대체 어떤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국가 간 관계개선을 입에 올리며,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곤 대승적 결단이라 주장할 수 있는가. 정부의 눈과 귀로는 과거 나치의 만행에 대해 사죄를 구하는 독일 지도자들의 진정성과 제국주의 범죄에 대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소송과 배상이 일상적으로 일루어지는 유럽의 현재가 끝끝내 외면하고 싶은 현상에 지나지 않는가. 

일본의 제국주의 범죄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2023년 대한민국 삼일절에 공동주택 내에 버젓이 일장기가 내걸리고 대통령 측근이란 차관급 인사가 자기 국민들을 향해 일본에 악쓰는 민족이라고 비아냥대는 나라, 그러기에 아무리 그럴듯한 포장을 한들 이번 강제징용 피해보상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 본성과 성과주의가 빚어낸 역사의 오점이며 굴욕적 외교참사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번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오수봉 전 하남시장  webmaster@tg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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