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그에따른 민원도 급증, 해결책을 찾기 위에 광주시아파트연합회와 광주시가 머리를 맞댓다.

아파트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일반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이용자 간에 마찰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민원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해진 것.

광주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2022년 현재 582대 수준, 전기차 충전구역은 국가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공동주택 주차대수의 2% 이상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 단지와 충전대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른 주민간 마찰과 광주시에 제기되는 민원도 늘고 있는 추세.

광주시 기후탄소과에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민원사이트 중에서 실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웹 기반의 신고 건수만으로도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담당 주무관만으로는 물리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만큼 급증했다.

5월부터 12월까지 신고 건수를 보면 103, 121, 118, 83, 98, 125, 195, 380건으로 하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400%의 폭발적 급증을 보이고 있는 것.

문제해결책을 찾기 위해 광주시아파트연합회와 광주시청 기후탄소과는 6일, 전기차충전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130분간 부서 회의실에서 개회했다.

간담회에는 홍성균 광주시아파트연합회장과 이승용 사무국장, 탄벌현대아파트 임종욱 회장과 고문, 정윤희 기후탄소과장, 권오정 기후정책팀장, 한양우 미세먼지대응팀장을 비롯한 주무관 전원이 참석해 전기충전소를 중점적으로 건설적이고 진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충전구역의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일반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소유자 사이에 단속 요구와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 갈등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효율적인 충전소 관리와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다수의 위반 신고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주택의 주차난에서 시작된다.

일반자동차 운전자들은 “전기자동차가 부족한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불만이 있고, 전기차 운전자들은 “법률상 충전권을 부여받았는데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나타난다.

광주시아파트연합회는 전기자동차가 충전장소로 특정된 공간을 배타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기차도 일반 주차장 공간을 활용할 권리가 있어 그 만큼의 주차 공간이 대용된다는 점, 탄소 중립 목적에 전기차가 일정부분 기여한다는 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금지 운동에 광주시와 함께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 시 의무 되는 행위허가 신고 이력을 참고해 효율적인 충전구역 관리를 위한 데이터 확보하기로 했다.

또,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전기차 보급량에 따라 배타적 독점권이 심해져 더 많은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관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내 주차할 수 있는 시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내에서 밤 새 주차하는 독점성이 완화할 수 있도록 급속충전시설의 확대와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시행령에 따르면 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관할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노후 아파트가 비율이 높고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경기도의 조례에서는 이를 일체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에서 도 조례의 개정 건의도 함께 요구했다.

광주시는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 건축시 주차장 의무 확보 비율이 전용면적 85㎡ 미만인 경우 세대당 1대 수준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면적 이하가 대다수인 관내 대부분의 아파트의 주차 수용 능력 대비 차량 등록 비율은 최소 1.3대 이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후탄소과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께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도 요청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5%이상 감축 시 15% 한도 내에서 반기별로 최대5만원(연 최대10만원)의 인센티브(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드)를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을 원하시는 세대는 온라인(cpoint.or.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기후탄소과(031-760-2854)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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