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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과거청산정기성 교수(경영학박사)
정기성 교수 | 승인 2022.12.19 12:15

포퓰리즘의 과거청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포퓰리즘은 인민(People)이나 일반 대중(Mass)를 뜻하는 라틴어 포플리스(Populis)가 어원이며, 이것은 인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는 정치적 사상으로 라틴어 Populus(인민)에서 유래하였다. 우리는 한국동란 때의 인민군이라는 단어에 익숙하고, 이 단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 인민이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인민주의의 멋진 단어인 포퓰리즘이라고 잘 사용한다.

인민주의라는 말은 ‘인민 전체의 이익 증진을 지향하는 정치 철학’이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다. 오늘날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는 인기 정책을 말한다.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은 관계없다. 로마에서도 무상으로 식량을 제공하고 오락으로 검투사 경기를 보여주고, 공공 목욕탕에서 휴식을 즐기게 하여 대중들이 공짜에 중독되어 정치적 불만이 사라지게 하였다. 2022년 언론에서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번역없이 사용되고 있다.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으로, 즉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성공자'로 나누고 정치란 대중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벼운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므로 포퓰리즘 단독으로는 현대 사회가 낳는 정치적 문제들에 복잡한 해답도, 포괄적인 해답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왜냐하면 사회를 동질적인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로 나누는 포퓰리즘은 그 자체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보통 포퓰리스트들은 대중이 인간의 욕심을 바탕으로 부패한 부자에게 지니는 증오와 분노를 기반으로 삼는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현대 정치에서 대개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다. 한국어로는 대민영합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로 의역되기도 한다. 이것은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돈 주고 표를 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2010년 전후로 등장한 무상 시리즈와 관련이 깊다. 다시 말해서 민중이 제시한 의견에 국가가 영합해서, 지지율만 가져가는 정치 체제를 뜻한다. 이러한 대민영합주의는 우민화 정책과도 맞물리기 일쑤다. 그야말로 중우정치의 결정판이다.

사실 당선된 뒤에 그 공약을 계속 지킬 경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준의 대규모 복지정책을 남발해서 정권을 유지하려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정권은 유지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빠지며 빈곤층이 증가하고 무리한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 심리상 처음부터 없던 것보다 줬다 뺏는 것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번 가동되기 시작한 복지정책은 폐기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러한 결과 옳은 정치가 없어 국가의 효율이 결국은 매우 비효율적인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인데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가는 한 상위 계층과 일반 하위 계층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능력이 나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수한 사람들의 능력으로 보완하는 복합적인 체제가 현대 민주 국가의 체제이다. 포퓰리즘의 폐해가 나타난 역사적 사례로는, 아랍권 민주화 운동이 있다. 중동의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되자 오히려 상당수 아랍인의 지지로 이슬람 근본주의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 다수의 이득을 위한다는 명목이 다수에 의한 압제와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탄압 정당화로 악용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것이 극단으로 발전한 사태가 바로 나치즘, 파시즘이다. 현대의 네오 파시즘 역시 대개는 이러한 대중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아르헨티나를 위시한 몇몇 남미 국가는 한때는 강대국이었지만 후안 페론 집권기에 포퓰리즘 때문에 몰락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페론 이전과 이후에 등장한 군부 독재정권들도 상당한 포퓰리즘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후안 페론과 에바 부부의 포퓰리즘 정책 탓으로 돌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또 포퓰리즘의 만연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정기성 교수  webmaster@tg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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