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이 지난 8월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 중 상위 4곳에 대한 조사는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활동결과’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원인조사단은 올해 총 3번(▲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의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산사태원인조사단은 산림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에 근거해 산사태 발생 시 신속·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산사태원인조사단은 단순히 산사태 원인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방안과 복구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 8월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1,037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그 면적은 284ha에 달했다. 광역 지자체 상위 5곳은 ▲경기 527건(161ha) ▲강원 246건(48ha) ▲충남 213건(55ha) ▲서울 50건(20ha) ▲충북 1건(0.4ha)이었으며, 기초 지자체 상위 5곳은 ▲양평군 370건(99ha) ▲부여군 169건(31ha) ▲경기 광주시 52건(30ha) ▲청양군 38건(22ha) ▲횡성군 82건(19ha)이었다.

그런데 산사태원인조사단은 전국적으로 61%의 피해가 발생한 상위 4곳 지역에 대한 원인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무작위로 5위 횡성군, 14위 성남시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원인조사단의 총원은 92명이고 현장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약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인력을 분배하면 9곳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특히, 폭우 피해가 극심했던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8월 8일부터 11일까지 617mm의 폭우가 쏟아졌다.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513명의 이재민이 대피하였으며, 63.6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41억 원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피해가 컸음에도 산사태 원인조사는 없었다.

소병훈 위원장실이 ‘산사태원인조사단 활동이 3건에 불과한 이유와 주요 피해지역 미방문에 대한 사유’를 산림청에 질의했으나, 산림청은 ‘인명피해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답변했을 뿐 세부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산림청이 산사태예방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운영했다면 피해 복구도 수월했을 것이고 향후 산사태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가 컸던 지역들에 대해서도 산사태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인명·재산 피해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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