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액이 약 2,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30.9%에 해당하는 약 644억 원은 여전히 미환수된 채 남아 있다.

행복e음에 집계되는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지자체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으로 총 10가지이다.

연도별 부정수급·과오지급액은 ▲2018년 375억 5,556만원(7만 4,756건) ▲2019년 446억 2,248만 원(11만 994건) ▲2020년 381억 9,329만 원(9만 806건) ▲2021년 577억 2,526만 원(13만 1,754건) ▲올해 7월말 기준 307억 900만 원(7만 1,512건)이다. 부정수급·과오지급 환수결정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미환수액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8년 미환수금액은 91억 2,577만원이었으나, 2021년 미환수금액은 182억 4,498만원으로 3년동안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8년 50억 6,344만원(3만 640건) ▲2019년 53억 9,478만원(2만 6,706건) ▲2020년 45억 1,212만원(1만 8,483건) ▲2021년 97억 5,825만원(3만 8,421건) ▲2022년 77억 6,416만원(2만 1,24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납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절반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과오지급 미환수액의 경우, ▲2018년 40억 6,233만원(4만 4,116건) ▲2019년 56억 7,141만원(8만 4,288건) ▲2020년 59억 2,267만원(7만 2,323건) ▲2021년 84억 8,672만원(9만 3,333건) ▲2022년 77억 8,732만원(5만 271건)으로 증가했으며, 총 319억 3,048만원에 달했다.

사업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액이 472억 4,858만 2,716원으로 전체 미환수금액의 70%가 넘었다. 이어서 영유아복지 사업 95억 1,301만 1,778원(14.8%), 기초연금 사업 32억 4,399만 5,148원(5.0%)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통했으나 여전히 먹통인데,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에 대한 관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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