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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메뉴얼 엉망에 줄줄세는 혈세"임희도 의원, "결산보고서 등 회계분야 개선 시급해"
이규웅 기자 | 승인 2022.09.30 20:10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 힘, 나선거구)은 지난 26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 상황별 대응 메뉴얼 관리부실’, ‘결산보고서 등 회계분야’를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보통신과로 제출받은 ‘정보통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르면, 지난달 8월 최종 개정되었다고 표기 되어 있음에도 각 기관의 비상연락망이 현행화 되어  있지 않았다.

임 의원은 “메뉴얼 상 행동요령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통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조치가 즉각 선행돼야 한다고 명시적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기초가 되는 비상 연락망 체계가 부실하게 관리 되고 있는 것은 정보보안에 대한 집행부의 무사안일주의가 여실히 드러나는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은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시간과의 싸움” 이라며, “메뉴얼의 시급한 현행화와 평상시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한 정기적 모의시험 실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영학을 전공한 CEO출신답게 임희도 의원은 회계분야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폈다.

임 의원은 “결산서에 기재된 840여 만 원의 ‘단기대여금’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매년 1%씩 대손상각처리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채권의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대상자가 매달 체납액의 일정 부분을 상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대손상각 처리되는 상황은 명백한 오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체 불용사업 건수와 금액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일부가 누락되어, 한 치의 오차 없이 작성돼야 할 결산검사 의견서 수치에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회계과에서 운용하는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의 금리와 관련해 시금고와 충분한 협의 없이 기준금리에 맞춰 운용 됐던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일반시민들께서는 단 0.1%라도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수많은 금융상품을 검토하고 살펴서 신중을 다해 금융상품 등을 예치하는데 비해, 하남시의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시의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혈세를 대신 집행하는 부서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남시의 추가 이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희도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결산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결산검사 위원들, 회계사 및 전문가들에게만 의지하는 형식적인 결산 보다는 예산 및 결산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각 부서들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결산을 완벽하게 진행하고 이에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투입되어 하남시 발전에 귀한 밑거름이 되어 운용된것에 대해 한치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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